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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대곡~소사 민자철도 올해 착공 가능할까 국회 절충안 놓고 해당 정부부처ㆍ지자체 해석 분분…“2016년 개통 위해선 하반기 착공해야” 올해 3월 착공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일반철도로 분류됐지만 지자체 비용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정부부처들도 의결된 예산안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 올해 착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자체 1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그동안 철도의 성격을 놓고 광역이냐, 일반이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가 일반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더보기
BTL이 매력을 잃은 까닭은 물량 소진·수익구조 악화·지분 감소 등 지난 2005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요와 운영 리스크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떠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달리 BTL은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을 ‘국고채+가산율’ 수준에서 결정해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BTL은 도입 7년 만에 그 매력을 잃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BTL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한계에 다다른 물량을 꼽을 수 있다. BTL은 초중등학교와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 재정투자 순위에서 밀린 시설들이 대거 BTL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2007년 시장 규.. 더보기
2012년 민자시장 ‘갈수록 태산’ 씨마른 신규 사업…금융약정 체결도 상반기가 고비 올해 민간투자시장은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다. 민자시장의 파이는 작년보다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뜯어고친 제도는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금융약정 체결도 올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BTO 도로와 철도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에 주로 적용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신규 사업이 씨가 마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BTO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인을 찾은 민자도로는 서울제물포터널과 포천∼화도고속도로 등 2건, 철.. 더보기
민자시장 물꼬 트인다 BTO·BTL 고시·공고 잇따라 올 들어 꽉 막힌 민간투자사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올해 예정된 신규 물량의 고시·공고가 잇따라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시설을 중심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던 신규 민자사업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하나둘씩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건축 BTL의 중심인 초중등학교는 다음달 중 일제히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총사업비 820억원 규모의 삼송초 외 4교를 비롯해 △호매실1초 외 2교(495억원) △지난초 외 2교(489억원) △지난중 외 2교(472억원) △중일초 외 2교(438억원) 등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주인을 찾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총사업비 355억원 규.. 더보기
군시설·학교 이어 이번엔 하수관거 이달 중 하수관거 BTL 첫 고시 군시설과 학교에 이어 하수관거가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6일 한국환경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건축을 중심으로 신규 BTL의 고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수관거 BTL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올해 하수관거 BTL의 신규 물량은 △포항 △예천 △제주 △영주 등 4건, 2270억원 규모로 총 11건, 6355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포항이 960억원으로 가장 크며 예천과 제주가 각각 455억원과 434억원, 영주가 421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완료한 이들 사업은 심의와 지자체 의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환경공.. 더보기
BTL 시장…4년 만에 10분의 1로 곤두박질 출혈경쟁·중소건설사 입지 위축 불가피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의 파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BTL 도입 첫해 6조원으로 시작한 시장 규모는 2007년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내년 1조2200억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됐다. 불과 4년 만에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가뜩이나 물량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BTL 시장마저 쪼그라들면서 관련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BTL의 한도액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국가사업은 345억원 규모의 울산과기대 1건에 불과하고 국고보조 지자체사업도 5건 3138억원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초중등학교 신·개축이 8500억원으.. 더보기
<2011 예산안> BTL 시장이 사라진다 내년 학교시설 8500억ㆍ하수관거 등 3700억 불과 3.5조보다 66% 줄어…대규모 사업 감소 영향 그동안 신규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내년부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BTL 총한도액은 학교시설 등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1조1070억원 등 모두 3조5788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학교시설 8500억원을 포함해 1조220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올보다 65.9%가 줄어든 규모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시설 신ㆍ개축 8500억원, 하수관거 1725억원, 문화복합시설 423억원, 도서관 101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54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39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BTL 사업 수요가.. 더보기
민간투자사업도 군시설이 대세 총 1조5000억원 규모…올해 14건 고시 예정 공공시장은 물론 민간투자시장에서도 군시설이 물량 공급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시설에 건설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계획된 군시설 BTL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단위사업은 1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건이 고시를 거쳐 주인을 찾아 나섰다. 파주·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는 대우건설과 경남기업, 일신건영의 경쟁구도로 전개되며 수원 관사 및 간부숙소는 롯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500억원)는 대보건설과 KR산업, 남영건설, 신동아종합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출사표를 던.. 더보기
부산,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 추진 낙동강 수질 개선·시 재정난 완화 부산시는 오염이 극심한 사상구 삼락천, 감전천 등 낙동강변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사상구와 북구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BTL을 도입해 2017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1단계는 사상구 감전·주례동 일원으로 민자 974억원을 투자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로 83㎞(배수설비 1만 3천129개소)를 매설할 예정이다. 2단계는 사상구 나머지 지역과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민자 1천300억원을 투입해 관로 87㎞(배수설비 1만 8천92개소) 매설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가정 화장실과 부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별도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시설로, .. 더보기
초대형 철도 BTL 협상 난항 예고 부대사업·가산율 놓고 줄다리기 불가피 최근 주인이 가려진 대곡∼소사와 부전∼마산 등 매머드급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협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소사∼원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만한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만큼 가산율(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BTL의 수익구조가 ‘국고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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