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민자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 8721억원 들여 2018년 개통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 8721억원 들여 2018년 개통 /민간투자 제도개선안도 병행 서울 용산역과 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이 내년에 첫삽을 뜬다. 정부는 26일 오후 열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용산~강남간 7.7㎞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두산건설(25% 지분)을 주간사로 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각 15%), 정책금융공사(10%), 한국철도1호투융자회사(5%) 등이 참여한 새서울철도(주)가 맡는다. 용산역과 강남역을 잇는 7.7㎞ 구간(정거장 6개소)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8721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신분당선 정자~강남구간과.. 더보기 민자사업 회생 여부 26일 민투심이 좌우 건설업계, 재정부의 민자회생 의지가 관건 통행료, 민원에 꽉 막힌 SOC 민간투자사업의 회생 여부가 오는 26일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민간투자 부문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릴 민투심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재정부가 내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BTLㆍBTO 혼합민자 도입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 △시설개량 민자(RTO) 활성화 등의 조치에 대한 희망감이 작용했다.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 조치는 해지된 민자사업이 용인경전철 1건에 머문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리스크분담을 꺼리는 재.. 더보기 보금자리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 도입 정부, BTLㆍBTO(수익형) 혼합민자 기법 병행 예산 조기집행 등의 재정투자 확대책에 더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도 눈에 띈다.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표류하는 SOC민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BTLㆍBTO(수익형) 혼합 민자방식 등의 정부ㆍ기업간 리스크 분담기법도 적용할 태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위험과 민간미분양 위험가중 논란이 지속된 보금자리주택에 BTL민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임대 민자 방식은 2008년에 이미 검토된 적이 있지만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폐기됐고 적용사례도 없다. 반면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LH 부채와 정부 재정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재정부가 재도입을 추진한다. 국고채 금리+가산율 정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