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기본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사업 방식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다각화되고 정부 고시사업의 추진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연말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올해 금융약정을 앞둔 주요 민자사업의 숨통을 틔울 청량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재정부는 타당성평가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무관청이 필요한 경우 수익형 민자(BTO)와 임대형 민자(BTL)간 혼합방식을 채택토록 허용한다. 대표적 적용 분야로 철도를 꼽았고 노반ㆍ터널 등 토목시설은 BTL로, 차량ㆍ전기ㆍ통신 등 건축시설은 BTO로 섞는 방식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도 리스크가 과도한 BTO에 안정적 시설임대료가 .. 더보기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 8721억원 들여 2018년 개통 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 8721억원 들여 2018년 개통 /민간투자 제도개선안도 병행 서울 용산역과 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이 내년에 첫삽을 뜬다. 정부는 26일 오후 열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용산~강남간 7.7㎞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두산건설(25% 지분)을 주간사로 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각 15%), 정책금융공사(10%), 한국철도1호투융자회사(5%) 등이 참여한 새서울철도(주)가 맡는다. 용산역과 강남역을 잇는 7.7㎞ 구간(정거장 6개소)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8721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신분당선 정자~강남구간과.. 더보기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시설 BTO로 추진 재정부, 화천ㆍ양구 군시설 등 4건 BTL로 시행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화천ㆍ양구관사 및 병영시설 등 군시설사업 4건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류성걸 제2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기존 매립장이 2016년 포화에 이르는 데 따른 사업으로, 발전시설과 연계해 BTO방식으로 공고하기로 했다. 제안 총사업비 1680억원(보상비 98억원 별도)으로 하루 500톤 규모의 폐기물연료화시설과 하루 270톤 규모의 전용보일러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재정부는 이 사업을 제3자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내년 4월에 착공해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