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소사 민자철도 올해 착공 가능할까

국회 절충안 놓고 해당 정부부처ㆍ지자체 해석 분분…“2016년 개통 위해선 하반기 착공해야”

　올해 3월 착공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일반철도로 분류됐지만 지자체 비용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정부부처들도 의결된 예산안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 올해 착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자체 1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그동안 철도의 성격을 놓고 광역이냐, 일반이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가 일반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광역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75대25로 나눠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 반면 일반철도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곡~소사와 관련해 사업추진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광역철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었다.

　문제는 일반철도로 분류된 이번 예산안에도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대의견은 국회에서 들어간 부분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대곡~소사는 광역철도로 돼 있다”면서, “광역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면 예산의 비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10%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일방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ㆍ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압박을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10%의 부담도 버겁다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곡~소사는 국가(일반)철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광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0%의 부담도 힘들다”고 밝혔다.

　민자사업(BTL)인 대곡~소사는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곡~소사(19㎞)와 연결되는 소사~원시(24㎞) 구간은 2016년 준공에 차질없이 건설 중인 데다, 전체 구간의 차량 발주권한은 대곡~소사의 민간사업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소사~원시가 준공되더라도 차량이 없어 빈 철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대곡~소사는 201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했을 뿐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측 관계자는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해 3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간 소통 부재로 해를 넘겼다. 2016년 4월 준공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출처 : 건설경제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