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BTL 시장이 사라진다

 

내년 학교시설 8500억ㆍ하수관거 등 3700억 불과

  3.5조보다 66% 줄어…대규모 사업 감소 영향

　그동안 신규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내년부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BTL 총한도액은 학교시설 등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1조1070억원 등 모두 3조5788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학교시설 8500억원을 포함해 1조220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올보다 65.9%가 줄어든 규모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시설 신ㆍ개축 8500억원, 하수관거 1725억원, 문화복합시설 423억원, 도서관 101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54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39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BTL 사업 수요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 군주거시설에 대한 물량보다는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소규모 BTL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BTL 투자방향은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익 기반시설 확충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BTL 정부지급금과 BTO(수익형 민자사업) 운영수입보장, 건설보조금, 용지비 등 재정부담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출처 : 건설경제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