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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BTL 시장…4년 만에 10분의 1로 곤두박질

 

출혈경쟁·중소건설사 입지 위축 불가피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의 파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BTL 도입 첫해 6조원으로 시작한 시장 규모는 2007년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내년 1조2200억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됐다.

 불과 4년 만에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가뜩이나 물량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BTL 시장마저 쪼그라들면서 관련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BTL의 한도액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국가사업은 345억원 규모의 울산과기대 1건에 불과하고 국고보조 지자체사업도 5건 3138억원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초중등학교 신·개축이 8500억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조5500억원을 웃돌았던 군시설이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한도액이 작년 군시설 한도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전∼마산, 대곡∼소사와 같은 초대형 BTL도 전무하고 토목공사의 대표격이었던 하수관거도 자취를 감추면서 BTL은 도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지급금의 부담 증가로 BTL의 한도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BTL 시장이 회복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TL 시장의 축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량 급감으로 신규 BTL을 둘러싼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중소건설사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보다 신규 사업이 크게 줄어든 올해 흐름을 보면 대형건설사들이 BTL 시장을 노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보다 물량이 줄어드는 내년에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의 영역을 대신함에 따라 중소건설사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BTL 시장에서 내몰린 이들 중소건설사는 경영난은 물론 존폐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BTL을 대신할 새로운 물량 공급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는 BTL이 아닌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방식의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TL의 주요 대상사업인 학교와 군시설은 물론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등도 RTL 방식을 적용하면 적지 않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 축소로 중소건설사들이 BTL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며 “RTL 등 BTL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