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통행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민자도로, 저금리로 갈아탄다 서울~용인ㆍ서울~춘천ㆍ서수원~평택, 자금 재조달 나서… MRGㆍ통행료 인하 기대 정부와 건설사가 서울~용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알짜 민자도로 3곳의 자금 재조달에 들어갔다. 대출금리 부담을 낮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용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의 각 사업 시행사는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맥쿼리,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각 도로별 자금재조달 주간사를 맡았다. 국토부는 6개월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이익 배분 원칙을 세운 뒤 계획서 승인을 내게 된다. 이후 금융주간사는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출자자를 변경하고 새 대주단 모집에 나선다. 이번에 3건의 자금 재조달.. 더보기 "민자도로통행료 부가세 면제로 인하효과 내야" 경기硏, 민자-재정도로 통행료 격차 해소방안 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의 통행료는 1㎞당 124원으로 남부구간(91.3㎞) 47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북부구간은 민간이 투자한 민자도로이고 남부구간은 공공이 건설한 재정도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행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Shadow Toll'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연구위원은 7일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제안서를 통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처럼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이용자들은 기존 통행료의 10%를 덜 낼 수 있다. 또 민자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받고 대신 이용차량 대수만.. 더보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노선 이용 시 기본요금만 적용 가뜩이나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1월 28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도 요금 조정이 없으면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인상안에 관한 내용 ⓒ 국토해양부 이번 인상안을 보면 1종 소형차량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400원에서 87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중·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인 .. 더보기 민자도로 부가세 `재정부 Vs 경기도` 시각차 극과 극 경기도 "민자도로만 통행료 부가세→조세형평 어긋나" 재정부 "세금 부과시기만 다를 뿐..부가세 부과 정당"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한 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재정부는 면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재정부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허천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 건의안과 허천 의원의 법안은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는 통행료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 더보기 민자도로 반복되는 통행료 논란…해법은 없나 자금재조달·재정지원이 대안 민자도로의 통행료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한 인천대교를 비롯해 서울∼춘천, 용인∼서울에 이어 다음달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가 통행료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가대교의 통행료 산정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거가대교의 총사업비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통행료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40년의 징수기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결정 과정 등도 문제삼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현재 1만770원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8000원대 이하가 적정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민자도로들이 개통 전.. 더보기 거가대교, "통행료가 기가막혀"···8.2km에 1만770원 다음달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가 여론을 무시한 채 1만원이 넘는 통행료가 산정, 이를 강행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거가대교건설조합과 GK해상대교 측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만770원으로 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77.55%로 해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했다. 거가대교가 다음달 개통 뒤 약 한달간의 무료 통행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초부터는 유료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부산시도 거가대교 건설조합에서 책정한 요금대로 통행료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이대로 확정되면 전국 민자도로와 대교 가운데 가장 비싸게 된다. 통행료가 1만원이 넘는 거가대교 총 사업비는 1조4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이고 민자사업비는 9996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