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 또 22곳 추진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경기도 도의회 특별위 구성 "통행료 산정·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증 하겠다" 별러 "세금은 다 어디에다 쓰고 도로를 만들 때마다 민자 방식입니까."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양주로 4년째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모(39)씨는 몇 일 전 요금소를 지나다 무심코 하이패스 단말기에 찍힌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통행료가 4,500원이었는데 4,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 또다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1년여 만에 2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되자 북부구간 이용객들이 비싼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부.. 더보기 ‘찬밥’ 민자도로에 뭉칫돈 몰린다 민자사업 ‘미운오리’ 탈피하나 금융사들 “연 6% 수익 … 채권보다 낫다”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투자를 못 받아서 계약이 해지될 뻔한 걸 3차에 걸쳐 가까스로 연장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설주석 부장은 “지난 3년이 참 길었다”고 했다.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은 게 2008년 5월. 하지만 곧이어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돈줄이 싹 말라버렸다.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건설사들도 발을 뺄지 말지를 고민했다.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산업은행이 주관한 이 사업에 돈을 대겠다며 주요 은행과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28개 기관투자가가 뛰어들었.. 더보기 民資도로, 2兆 빚더미에 깔리다 "민자사업이 초기 비용 적어" 도로·터널 마구잡이로 건설 정부·지자체 적자 보전 비상 감사원, 운영실태 전면 조사 광주광역시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0억원이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도로를 운영하는 맥커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이 223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2배가 넘는다. 2001년 이후 지급한 누적액은 총 1231억원으로, 웬만한 도로 하나 만드는 비용과 맞먹는다. 견디다 못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애초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정한 운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부족분만큼을 광주시가 메워주도록 약정(최소운영수입보장·MRG)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더보기 민자도로 정부지원금 갈수록 ‘눈덩이’ 지난해 2489억원으로 2006년의 2.2배 … 8년간 1조2410억 지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이 논란인 가운데 해가 갈수록 MRG로 지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지난해 운영수입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이 MRG로 지출됐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MRG를 적용하고 있는 5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2006년 1113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2489억원으로 2.2배 늘었다. 민자도로 MRG는 2007년 1821억원, 2008년 191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같은 기간 MRG를 부담해야 하는 민자도로가 2개(부담금 461억원) 추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로의 경우, 지.. 더보기 하반기에도 여전히 먹구름 신규 물량 제물포터널에 불과…제2외곽순환은 이월 가능성 민간투자시장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민자도로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 주인을 찾아 나설 만한 민자도로는 서울 제물포터널이 유일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 등 나머지 물량들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제물포길 신월IC∼여의대로를 잇는 제물포터널은 이르면 다음주 제3자공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주 중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달 안으로 제3자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심리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건설업계의 물량난이 워낙 극심한 데다 서울시 내 노선이다 보니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실제 최초제안자인 금호산업을 제외하고 대림산업과 .. 더보기 민간투자시장에서 내몰리는 도로 철도에 밀리고 물량난에 출혈경쟁까지 '삼중고'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장에서 도로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철도 중심의 시장 재편, 극심한 물량 기근, 민간사업자 간 경쟁 유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도로는 곧 민자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정부가 민간투자의 무게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옮기면서 도로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제3자공고된 민자사업 중 도로는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1건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주인을 찾아 나설 만한 민자도로는 제물포터널 1건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 상반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 등은 철도에 밀려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