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은이 주도한 민자PF에 투자자 몰리는 까닭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원 철회로 안정장치가제거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주선을 잇달아 성사시키면서, 대규모 민자 SOC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철도 등의 대규모 민자 SOC사업은 2006년 정부가 지원해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폐지되면서 붕괴 직전까지 갔다. 투자 후 자금회수 기간이 수십년 이상씩 걸리는 장기 투자사업에서 원금 손실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MRG가 없어지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MRG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때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금융.. 더보기 조단위 민자도로 금융약정 눈앞 정부운영수입보장(MRG) 폐지이후 처음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재무적 투자자(FI) 모집이 완료돼 다음달 금융약정을 체결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MRG)제도 폐지 이후 조 단위 민자도로가 자금 모집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민간 투자비 1조17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았으며, 다음달 ‘건설 주주사-대주단’간 금융약정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보험사 등 15곳이 FI로 참여한다. 산업은행은 정부 실시협약 수준만큼의 교통량이 나올 경우 연 9%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FI에 제시했다. 산업은행 이정택팀장은 “현재까지는 여신조건만 갖고 돈을 다 모았다”면서 “다음달 금융약.. 더보기 民資도로, 2兆 빚더미에 깔리다 "민자사업이 초기 비용 적어" 도로·터널 마구잡이로 건설 정부·지자체 적자 보전 비상 감사원, 운영실태 전면 조사 광주광역시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0억원이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도로를 운영하는 맥커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이 223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2배가 넘는다. 2001년 이후 지급한 누적액은 총 1231억원으로, 웬만한 도로 하나 만드는 비용과 맞먹는다. 견디다 못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애초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정한 운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부족분만큼을 광주시가 메워주도록 약정(최소운영수입보장·MRG)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더보기 민자도로 정부지원금 갈수록 ‘눈덩이’ 지난해 2489억원으로 2006년의 2.2배 … 8년간 1조2410억 지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이 논란인 가운데 해가 갈수록 MRG로 지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지난해 운영수입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이 MRG로 지출됐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MRG를 적용하고 있는 5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2006년 1113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2489억원으로 2.2배 늘었다. 민자도로 MRG는 2007년 1821억원, 2008년 191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같은 기간 MRG를 부담해야 하는 민자도로가 2개(부담금 461억원) 추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로의 경우, 지.. 더보기 재정 부담 ‘골칫거리’ 김해 경전철 수요 잘못 예측 20년간 1조9000억원 적자 보전할 판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 사업이 잘못 예측된 수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추진, 막대한 적자를 떠안을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한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이용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에 머물 경우 20년간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판이다. 김해시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1992년과 1994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3~4차례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용역 결과에서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이하 김해 경전철)의 하루 이용인원은 17만635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수요예측 조사 당시보다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등 교통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경전철 이용인원은 하루 최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