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예산안

새해 예산 배정ㆍ집행 속도 빨라진다 재정부, “일자리ㆍSOC 상반기에 집중 투자” 2009년 이후 3년 연속 조기 집행에 무게 정부는 내년도 SOC부문과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됨에 따라 예산배정계획과 집행지침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에 대해 예산배정계획과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한 데 이어 내년 예산배정, 집행게획 마련도 서둘러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20일 가량 일찍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예산 집행지침에는 일자리 등에 대한 보완내용이 많아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이.. 더보기
내년도 주요 시설사업 예산안 분석-국토해양부 신규사업 억제하고 완공 지원에 총력 도로 급감 불구 철도설계·공사는 풍년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시설예산 편성 기조는 신규사업 억제이다.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해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신규 사업의 싹은 미리 잘라내는 대신 완공예산을 집중 배정해 방만했던 기존 사업들을 최대한 정리한다는 목표다. 실제 신규사업 예산이 반토막난 것과 달리 96개 완공사업의 투입예산(1조8485억6000만원)은 올해(81건, 8947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사업 예산마저 대부분 잘렸다”며 “친서민 기조를 내건 정부가 야당, 국민반발까지 무릅써가며 20억원의 주택바우처 예산마저 자를 정도이니 다른 사업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업계로선 내년에 이미 시공 중인 현장의 기성.. 더보기
2011년 경기도 신규도로 사업‘0’ 정부 복지예산 확충 기조… “추진 중인 사업 집중”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줄이고 4대강 사업, 복지부문 예산을 확충하면서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은 단 한 곳도 계획하지 못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대강, 복지분야 예산 등을 확충하는 대신 SOC분야 예산 8034억원을 축소했다. 이 중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분야에서만 무려 8152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도로분야에 대한 국비지원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도 2011년 예산은 올해 예산액 3조7604억원과 비교해 1033억원이 늘어난 3조8637억원으로 책정됐다... 더보기
<2011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ㆍ녹색투자 지속 확대 해외자원개발ㆍ프로젝트 수주 지원도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24대 중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눈 예산,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지역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을 4대 테마로 세부적 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로는 R&D의 경우 신성장동력과 녹색투자를 확대하면서 R&D 효율성 제고 노력도 추진한다. 내년 정부 R&D투자는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더보기
<2011 예산안> 내년 총지출 예산 309.6조 편성 SOC분야는 올보다 8000억 적은 24.3조 반영 재정부, 올보다 5.7% 증가…총세입은 314.6조 도로 7.1조ㆍ철도 5.4조ㆍ4대강사업 3.3조 내년 정부의 총지출예산은 올보다 5,7%가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3.2%가 줄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SOC예산은 2012년에는 22조4000억원까지 대폭 줄인 후 2013년 22조9000억원, 2014년 23조5000억원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 더보기
<2011 예산안> BTL 시장이 사라진다 내년 학교시설 8500억ㆍ하수관거 등 3700억 불과 3.5조보다 66% 줄어…대규모 사업 감소 영향 그동안 신규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내년부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BTL 총한도액은 학교시설 등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1조1070억원 등 모두 3조5788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학교시설 8500억원을 포함해 1조220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올보다 65.9%가 줄어든 규모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시설 신ㆍ개축 8500억원, 하수관거 1725억원, 문화복합시설 423억원, 도서관 101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54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39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BTL 사업 수요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