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이 매력을 잃은 까닭은

 

물량 소진·수익구조 악화·지분 감소 등

　지난 2005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요와 운영 리스크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떠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달리 BTL은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을 ‘국고채+가산율’ 수준에서 결정해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BTL은 도입 7년 만에 그 매력을 잃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BTL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한계에 다다른 물량을 꼽을 수 있다.

　BTL은 초중등학교와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 재정투자 순위에서 밀린 시설들이 대거 BTL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2007년 시장 규모가 10조원까지 불어났다.

　소사∼원시를 비롯해 부전∼마산과 대곡∼소사 등 매머드급 철도사업에 BTL이 적용되면서 BTL 시장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BTL 방식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정부지급금 부담이 커지자 BTL 시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BTL 한도액은 9444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수익구조 악화도 BTL의 하락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BTL은 국고채 수준의 금리에 가산율을 더한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안정자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 가산율을 둘러싼 주무관청과의 줄다리기, 공사 원가 악화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

　실제 올해 신규 사업의 경우 고시금액이 한도액보다 10%가량 축소 고시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된 사업이 드물었다.

　수익성이 불투명해진 만큼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시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위사업 규모가 작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철도 등 대형 사업을 제외하고 초중등학교, 군시설 등의 BTL은 여러 현장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번들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가뜩이나 현장들이 곳곳에 흩어져 원가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단위사업 규모마저 작아지면서 전반적인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것이다.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BTL의 구조상 1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지분이 작아져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 낼 만한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입 초기 BTL은 풍부한 물량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인기몰이를 했다”며 “그러나 물량이 소진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몇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BTL이 급격하게 퇴색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