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철도 BTL 협상 난항 예고

 

부대사업·가산율 놓고 줄다리기 불가피

 최근 주인이 가려진 대곡∼소사와 부전∼마산 등 매머드급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협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소사∼원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만한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만큼 가산율(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BTL의 수익구조가 ‘국고채 금리+가산율’인 만큼 가산율은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가산율을 놓고 주무관청은 최대한 가산율을 깎아내릴 가능성이 높고 민간사업자는 현재 시장 여건을 반영한 가산율을 받아내기 위해 애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100bp(basis point) 이상의 가산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부전∼마산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써낸 가산율이 100bp에 미치지 못한 알려져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 이후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열기가 급랭한 마당에 가산율을 더 깎으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산율은 BTL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융권이 외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부대사업 또한 협상 테이블을 달굴 만한 이슈로 남아 있다.

　소사∼원시에서 부대사업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탓에 이번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부대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무엇보다 부대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큰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본선의 자금조달과 별도로 추진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선과 부대사업의 자금조달을 따로 실시할 경우 사실상 2건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부대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대사업의 리스크로 인해 본선과 부대사업의 자금조달을 별도로 실시하면 민간사업자의 일만 복잡해지는 셈”이라며 “부대사업 규모는 물론 자금조달 방안도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