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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적정 수익은 얼마인가?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하철 9호선과 새빛둥둥섬에 이어 이번에는 우면산 터널이다.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전금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우면산 터널의 지난 2004년 이후 통행료 누적 수입은 1247억원. 여기에 시가 지원한 보전금을 합하면 민자사업자가 가져간 돈은 1820억원이 넘는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투입한 공사비 1402억원을 빼면 418억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1402억원과 누적 수익 1820억원을 단순 비교하면 9년 동안 수익률은 29.8%로, 연간 3.3% 수준이다. 원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진 셈이니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올라갈 .. 더보기
민자사업 최초제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보상 등 리스크 떠안고 이용요금은 일방규제…수익성 급락 업계,주무관청마다 거부감…수십억 제안서 휴지조각될 판 #대규모 택지지구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려는 A사. 2년여에 걸쳐 최초제안서를 작성해 몇차례에 걸쳐 주무관청을 찾아갔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토지 등 보상비 조달계획부터 확정하고 이용요금은 무조건 일정수준 이하로 맞춰와야 받아준다는 것이다. A사로서는 제안시점에 수천억 조달계획을 내놓고 수익률까지 일방 규제한다는 것은 제안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상습정체구역에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제안서을 준비했던 B사 역시 최근 제안계획을 보류했다. 보상계획과 통행요금 인하는 물론, 민원예방 및 조치계획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제안서를 받아주겠다는.. 더보기
올해 신규 민간투자 '빨간불' 민자 예산 축소…투자전략 수정 불가피 올해 들어서도 민간투자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민간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데다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한 업체들도 물량 급감으로 인해 투자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사업제안서 작성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초기투자비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에 투입되는 자본금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재무적투자자(FI)들이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기면서 건설사의 투자 부담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건.. 더보기
올해 민자SOC 가뭄 예고 제물포터널·면목선 등에 불과…수주난 심화 올해 신규 민자SOC(사회기반시설)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전망이다. 새 주인을 찾을 만한 사업이 제물포터널과 면목선 경전철 등에 불과해 민자업계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3자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2∼3건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도로와 철도 1건씩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이달 중으로 제물포터널의 제3자공고가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제물포터널은 올 상반기 유일한 물량인 만큼 대형건설사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초제안자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엠코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