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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맥 학교 BTL 평가 도마 위에 평가점수 합산 기준'오락가락'…평가위원 이탈도 올해부터 교육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정한 평가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 평가위원 대상자가 평가 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학교 BTL의 평가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에듀맥은 올해 학교 BTL의 평가를 전담하면서 평가방법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평가 이틀 전 평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위원별, 업체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일정등급으로 몰표를 주는 경우 해당위원의 평.. 더보기
건축 BTL 경쟁률? 총사업비에 물어봐 사업비에 따라 경쟁률 들쭉날쭉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쟁률이 총사업비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사업은 최소 3파전 이상으로 전개되는 반면 규모가 작은 사업에는 1∼2개사가 겨우 참여해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건축 BTL의 신규 고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가 경쟁률을 결정짓는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얼마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마감한 학교 BTL을 보면 총사업비에 따라 경쟁률이 극과극이다. 총사업비가 600억원이 넘는 인천 서창2초 외 3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을 비롯해 남영건설, 현대엠코 등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최근 본격적인 고시가 시작된 경기지역의 일부 학교 BTL도 총사업비가.. 더보기
경기 학교 BTL 반토막나나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탓…4건만 우선 추진 올해 경기지역의 신규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반토막날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탓에 올해 신규 대상사업 중 절반 가량이 취소 또는 이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경기지역의 BTL 대상학교는 27개교. 경기도교육청은 3∼4개 가량의 학교를 묶어 8건의 단위사업으로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학교부지 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학교 설립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개교가 시급한 14개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단위사업을 4건으로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소마초 외 3교(611억원8300만원.. 더보기
학교 BTL도 평가위원 공개한다 평가 이틀 전 공개…공정성·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군시설 BTL처럼 평가위원이 사전 공개된다. 또 특정업체에 몰표를 주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Pool)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가 엄격해진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교육시설 BTL 평가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학교 BTL은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위원 선정 여부를 특정업체에 사전 통보하고 평가위원 명단 사전 입수설이 떠도는 등 왜곡된 정보가 생산, 유통되면서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에듀맥은 학교 BTL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평가위원 공개를 올해.. 더보기
<2011 예산안> BTL 시장이 사라진다 내년 학교시설 8500억ㆍ하수관거 등 3700억 불과 3.5조보다 66% 줄어…대규모 사업 감소 영향 그동안 신규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내년부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BTL 총한도액은 학교시설 등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1조1070억원 등 모두 3조5788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학교시설 8500억원을 포함해 1조220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올보다 65.9%가 줄어든 규모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시설 신ㆍ개축 8500억원, 하수관거 1725억원, 문화복합시설 423억원, 도서관 101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54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39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BTL 사업 수요가.. 더보기
"민간유치로 학교지어도 수도 시설금 부담" 서울고법 행정8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학교 시설 공사의 상수도 시설비를 민간 시행사에 부담케 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공공시설 완공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건설사 H사 등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학교는 정부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수도 시설비를 면제해야 한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완공 후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지만 H사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받는다"며 "H사 등이 남양주시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의 후 .. 더보기
학교 BTL PQ·사업계획서 동시 마감 촉박한 일정 탓에 민간사업자 리스크 증가 최근 들어 신규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고시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들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사업계획서를 동시 마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월배1중과 인천 서창2초, 대전 서남5중 등 올 들어 고시된 사업들이 종전과 달리 모두 PQ와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마감한다. 인천 서창2초는 오는 10월 8일, 대구 월배1중과 대전 서남5중은 10월 15일 PQ 및 사업계획서를 동시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PQ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접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대부분의 주무관청들이 PQ와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마감하고 있는 .. 더보기
경기 학교 BTL 평가 외부에 맡긴다 도교육청, 평가체계 개선…에듀맥 1순위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큰 손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신규 사업의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길 전망이다. 그동안 자체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도교육청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난다는 복안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규 학교 BTL의 고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까지 평가기관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라는 시설의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추진방식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유력한 상황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교육시설의 전문성과 단위사업의 규모 등.. 더보기
평가기관 변경…판도변화에 관심 집중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가장 큰 시장인 경기지역의 평가기관 변경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업계의 판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외부기관이 평가를 맡을 경우 절대강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지원사격을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이들 기관이 평가하게 되면 결국 지역색보다는 사업계획서의 수준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사 간 진검승부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학교 BTL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설사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BTL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여러 해를 거치면서 이미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 더보기
올해 학교 BTL 대상사업은 14건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경기지역 8건 최다 올해 학교 BTL 대상사업은 14건, 총사업비 기준으로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총사업비 9000억원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고 단위사업도 17건에서 14건으로 3건가량 감소했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14건 중 절반이 넘는 8건, 4500억원 규모의 학교 BTL을 집행한다. 추정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별내2초 외 3교를 비롯해 △삼송2초 외 3교(640억원) △상현2초 외 3교(617억원) △삼송4초 외 2교(549억원) △지경초 외 2교(522억원) △상현고 외 2교(517억원) △양촌고 외 2교(496억원) △소마초 외 2교(456억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단위사업 규모와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지역은 여전히 학교 B..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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