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에 붓던 돈, 길에 푼다 국토부 올 SOC 예산 23조원 확정 전국 18개 도로 신규착공·GTX사업 재개 댐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 찬밥신세 전락 올해 국토해양부 예산이 23조7394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증액되며 지난해 보다 385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권이 약속했던 각종 지역현안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건설업체로서는 경영난 탈출을 위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올해 국토해양 관련 SOC예산은 23조1413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액수(22조7852억원)보다 4233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1조181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각각 90.. 더보기 <2013 예산분석>SOC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새해 예산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짜여졌다.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4.9%)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줄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계획을 짜고 각 부처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본격적으로 정부 곳간이 열린다. 올해 예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를 통과했을 만큼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치열했다.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SOC 분야는 정부안을 짤 때 감액에서 증액으로 막판에 기사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371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반길 일만은 아니다. 5500여억원의 SOC 예.. 더보기 향후 10년간 SOC에 재정 185조원 투자 국토부, 국가교통망 2차 수정계획안 마련 내년부터 10년간 SOC시설에 국가예산만 185조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은 2001~2020년까지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부문별 SOC투자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교통계획이며 2007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 수정이다. 계획안을 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연간 18조5000억원씩 총 185조5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부분별로는 철도에 전체 투자액의 39.0%인 72조3400억원을, 도로에 37.6%인 69조82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 교통망 계획상 철도투자액이 도로투자액을 웃돈 것은 처음이며 2015년까지 .. 더보기 <2011 예산안> 내년 총지출 예산 309.6조 편성 SOC분야는 올보다 8000억 적은 24.3조 반영 재정부, 올보다 5.7% 증가…총세입은 314.6조 도로 7.1조ㆍ철도 5.4조ㆍ4대강사업 3.3조 내년 정부의 총지출예산은 올보다 5,7%가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3.2%가 줄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SOC예산은 2012년에는 22조4000억원까지 대폭 줄인 후 2013년 22조9000억원, 2014년 23조5000억원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