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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민자 CI(건설투자자), 자본금 낮추기 등 ‘유리한 조건’ 포기 잇달아 금융권의 과도한 리스크 떠넘기기 탓…“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CIㆍ건설투자자)가 초기 자기자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 즉 금융권의 출자를 유도할 경우 ‘자기자본 부담금 총액’을 민투비의 15%까지 낮출 수 있지만, FI의 과도한 ‘리스크 떠넘기기’ 조건 탓에 속편한 나홀로 자본금 출자를 택하는 실정이다. 17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FI가 총 자기자본금의 50%를 출자할 경우 CI가 자본금 비율을 민투비의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민자사업의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조건은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 조항이다. 민자사업을 건설사 자.. 더보기
올해 신규 민간투자 '빨간불' 민자 예산 축소…투자전략 수정 불가피 올해 들어서도 민간투자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민간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데다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한 업체들도 물량 급감으로 인해 투자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사업제안서 작성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초기투자비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에 투입되는 자본금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재무적투자자(FI)들이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기면서 건설사의 투자 부담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건.. 더보기
GTX 추진형태…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국토부 결정에 '촉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재원조달방식이 민간투자유치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추진형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될지에 따라 일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윤곽을 드러낸 GTX의 추진형태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GTX를 제안해 놓은 업체들은 추진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GTX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받아들지 못한 탓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민자유치.. 더보기
경전철 민자사업 차량에 휘둘리나 차량업체에 따라 우선협상자 희비 엇갈릴 가능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주인이 차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투자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여건 속에서 민자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수요와 가격이 아닌 차량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선 경전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이 임박한 가운데 차량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제3자공고하면서 차량의 국산화 계획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사실상 국내 차량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경전철 민자사업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갖춘 국내 차량업체가 2곳 정도에 불과한 만큼 제.. 더보기
재정 부담 ‘골칫거리’ 김해 경전철 수요 잘못 예측 20년간 1조9000억원 적자 보전할 판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 사업이 잘못 예측된 수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추진, 막대한 적자를 떠안을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한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이용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에 머물 경우 20년간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판이다. 김해시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1992년과 1994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3~4차례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용역 결과에서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이하 김해 경전철)의 하루 이용인원은 17만635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수요예측 조사 당시보다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등 교통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경전철 이용인원은 하루 최고 .. 더보기
주무관청은 여전히 나몰라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탈선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주무관청들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할 뿐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들끼리 머리를 맞댄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시 측은 MRG 조정에 대해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통 전 가장 뜨거운 이슈인 MRG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용인시장 교체 이후 용인경전철 담당 실무진들도 대폭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협상에 난항이 우려된다. 의정부시도 공사 중단 재검토를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 더보기
하반기에도 여전히 먹구름 신규 물량 제물포터널에 불과…제2외곽순환은 이월 가능성 민간투자시장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민자도로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 주인을 찾아 나설 만한 민자도로는 서울 제물포터널이 유일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 등 나머지 물량들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제물포길 신월IC∼여의대로를 잇는 제물포터널은 이르면 다음주 제3자공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주 중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달 안으로 제3자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심리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건설업계의 물량난이 워낙 극심한 데다 서울시 내 노선이다 보니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실제 최초제안자인 금호산업을 제외하고 대림산업과 .. 더보기
민간투자시장에서 내몰리는 도로 철도에 밀리고 물량난에 출혈경쟁까지 '삼중고'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장에서 도로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철도 중심의 시장 재편, 극심한 물량 기근, 민간사업자 간 경쟁 유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도로는 곧 민자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정부가 민간투자의 무게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옮기면서 도로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제3자공고된 민자사업 중 도로는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1건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주인을 찾아 나설 만한 민자도로는 제물포터널 1건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 상반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 등은 철도에 밀려 내.. 더보기
제대로 된 민자활성화제도 만들자 해지지지급금ㆍ자본재조달제도 개선 주 타깃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업체 민자사업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SOC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2002∼2003년에 민간에 제안된 10개 민자도로사업 중 9개 사업이 금융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도 2월과 8월에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이 나왔지만 금융권의 투자외면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더보기
하반기 민간투자시장 누가 웃을까 이달부터 우선협상자 선정 잇따라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민간투자시장이 본격적인 우선협상권 경쟁 레이스에 돌입한다. 공공은 물론 민자시장도 극심한 물량난에 시달리다 보니 여느 해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매머드급 복선전철 이후 민자시장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오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다. 열악한 사업 여건 탓에 서울캠퍼스 사업을 따낸 대우건설이 이탈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의 경쟁으로 압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17일 사업제안서 마감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참여한 이 사업은 최근 백지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추진 여부가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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