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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맥 학교 BTL 평가 도마 위에

 

평가점수 합산 기준'오락가락'…평가위원 이탈도

 올해부터 교육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정한 평가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 평가위원 대상자가 평가 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학교 BTL의 평가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에듀맥은 올해 학교 BTL의 평가를 전담하면서 평가방법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평가 이틀 전 평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위원별, 업체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일정등급으로 몰표를 주는 경우 해당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에서 배제하고 평가위원 풀(Pool)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에듀맥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에듀맥은 최근 인천 서창2초 외 3교를 평가하면서 특정업체에 몰표를 준 위원 2명의 점수를 합산해 반영한 반면 대구 월배1중 외 1교에서는 몰표를 준 위원의 점수를 빼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에듀맥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명시된 대로 단위학교별 평가와 단위학교 및 업체별 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서 점수 합산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위학교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결국 업체별 점수가 되는 만큼 서창2초와 월배1중 모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원칙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가위원 점수 합산 기준에 대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창2초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서창2초의 차순위 업체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에듀맥의 오락가락 평가기준으로 개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명단 공개 시점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평가 이틀 전에 명단을 공개하다 보니 사업신청자들의 치열한 홍보전으로 명단 발표 이후부터 평가 직전까지 해당 평가위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창2초 등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중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듀맥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평가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