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 BTL 평가 외부에 맡긴다

 

도교육청, 평가체계 개선…에듀맥 1순위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큰 손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신규 사업의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길 전망이다.

　그동안 자체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도교육청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난다는 복안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규 학교 BTL의 고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까지 평가기관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라는 시설의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추진방식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유력한 상황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교육시설의 전문성과 단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에듀맥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BTL의 첫 고시 전까지 평가기관을 확정한 뒤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이후 협상 등의 절차는 직접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에 따른 민원으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어느 곳에 맡길지는 결정된 게 없지만 에듀맥과 피맥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체평가를 고수했던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평가결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 BTL 도입 이후 단위사업 규모에 걸맞게 민자시설사업단을 두고 평가를 직접 실시해 왔다.

　다른 교육청들이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했던 것과 달리 주무관청이 직접 평가에 나서면서 결과를 놓고 논란이 반복된 게 사실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의 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도교육청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인사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평가결과를 두고 말이 많아 도교육청이 평가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면 도교육청은 평가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