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도 평가위원 공개한다

 

 평가 이틀 전 공개…공정성·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군시설 BTL처럼 평가위원이 사전 공개된다.

　또 특정업체에 몰표를 주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Pool)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가 엄격해진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교육시설 BTL 평가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학교 BTL은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위원 선정 여부를 특정업체에 사전 통보하고 평가위원 명단 사전 입수설이 떠도는 등 왜곡된 정보가 생산, 유통되면서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에듀맥은 학교 BTL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평가위원 공개를 올해부터 평가 시행 이틀 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에듀맥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위원 풀을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계심의 내실화 및 도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듀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듀맥은 평가위원 선정과 관리방안도 대폭 강화했다.

　분야별로 △건축 5명 △CM(건설사업관리) 3∼5명 △재무 1∼2명 등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2명가량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대상사업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그룹 지배구조에 속한 대학의 평가위원, 대상사업지역 내 소재한 대학의 평가위원 등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이후 평가위원들로부터 전문성과 성실성이 반영된 평가보고서를 받아 특정업체에 몰표를 주거나 옹호한 경우, 특정업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에듀맥은 학교 BTL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담합과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격점수 산정방안을 개선하고 영국의 DQI(공공건축물 설계과정 평가지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듀맥 관계자는 “로비와 평가위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학교 BTL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평가위원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