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 시설사업 예산안 분석-국토해양부

 

신규사업 억제하고 완공 지원에 총력      도로 급감 불구 철도설계·공사는 풍년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시설예산 편성 기조는 신규사업 억제이다.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해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신규 사업의 싹은 미리 잘라내는 대신 완공예산을 집중 배정해 방만했던 기존 사업들을 최대한 정리한다는 목표다. 　실제 신규사업 예산이 반토막난 것과 달리 96개 완공사업의 투입예산(1조8485억6000만원)은 올해(81건, 8947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사업 예산마저 대부분 잘렸다”며 “친서민 기조를 내건 정부가 야당, 국민반발까지 무릅써가며 20억원의 주택바우처 예산마저 자를 정도이니 다른 사업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업계로선 내년에 이미 시공 중인 현장의 기성금 지급이나 설계공사비 변경은 원활한 반면 어느 해보다 치열한 신규 수주경쟁은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도로예산은 올해(7조7281억원)보다 7850억원이 줄어든 6조9431억원이다. 　국도(3조8477억원)가 4235억원, 고속도로(1조631억원)가 774억원씩 줄었지만 도로관리(9060억원) 쪽은 608억원이 늘었다. 　최대 특징은 신규 착공대상 도로예산이 전무한 점이다. 　이는 설계를 끝낸 도로라도 공사 발주는 2012년 이후로 연기하므로 내년에 도로공사 입찰물량이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때 일부 신규사업 착공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정감사기간 의원들이 챙긴 SOC가 주로 철도 쪽임을 고려하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계물량 사정도 마찬가지다. 　내년 고속도로(491억원)와 일반국도(800억원)의 조사설계비는 올해보다 197억원과 175억원씩 삭감됐고 총액계상된 국도설계비는 내년 상반기 기재부와의 최종협의 때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까지 남아있다. 　지자체도로, 민자도로 쪽은 더 심각하다. 　민자도로 예산(4201억원)은 1754억원, 지자체도로 지원액(7061억원)은 1696억원씩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도로 지원액은 작년 2472억원에서 올해 123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도로예산 감축 방침에 맞춰 도로사업 구조조정 방향을 담은 5년 단위 ‘도로부문 중장기계획’을 내년 5~6월쯤 확정할 계획이며 새 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도로예산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 　내년 철도 물량은 풍년이다. 　철도예산(4조4985억원)은 일반철도(1조4495억원)와 광역철도(8304억원) 예산이 감소(-2391억원, -592억원)했지만 고속철도 예산(9000억원)이 3300억원(57.9%)이나 급증해 올해보다 2965억원 늘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철도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발굴을 의미하며 설계를 끝낸 사업의 발주, 착공량은 예년 못지 않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내년 발주물량으로는 원주~강릉, 원주~제천, 서해선 복선전철이 최대어이며 익산~대야, 공항철도 KTX 연계,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도 포함된다. 　신안산선, 신분당선 2단계(광교~호매실),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등의 설계도 본격화하며 우이~방학 연장선, 울산~양산, 창원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천안경전철, 인천2호선 검단지선 등의 지자체 주도 경전철사업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철도로는 소사~대곡(5억원), 별내선 복선전철(1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조사(10억원), 강남~용산 복선전철(10억원)이 본 궤도에 오른다. 　게다가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소사~원시, 부전~마산 구간 등도 착공한다. 　특히 내년 철도 조사설계 물량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 예상된다. 　일반철도 조사설계 예산(1207억원)이 올해(533억원)의 2.2배, 작년(287억원)의 4.2배나 책정된데다 수도권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의 기본ㆍ실시설계 등 고속철 설계물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항만ㆍ해양ㆍ공항ㆍ물류 　항만예산(1조6043억원)은 올해보다 2522억원 줄었고 새만금신항에 75억원의 착공예산이 반영된 점과 항만재개발 예산(217억원)이 세부 항목 중 거의 유일하게 증가(36억원)한 점이 눈에 띈다. 　항만 쪽의 신규 부두개발은 새만금신항 정도에 그치고 대신 부산북항 등 기존항만의 재개발과 중소 규모의 마리나항 민자방식 개발 중심으로 시설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ㆍ공항예산(664억원)은 올해보다 2억원 줄었고 소규모 항행안전시설이 고작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확정, 착공하기 전까지 신규 공항시설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해양정책 부문 예산(4908억원)은 여수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예산(4055억원) 덕분에 813억원이 늘었다. 　해양박물관 BTL민자사업(81억원)과 더불어 독도이용 및 보존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건설(93억원), 사동항 2단계 개발(25억원), 울릉일주도로 개통(20억원) 등 3개 사업이 포함됐다. 　내년 물류부문 예산(898억원)은 154억원 감축됐고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확충사업(2012년까지 17곳 추가건설)과 수도권내륙물류기지의 2013년 준공쪽에 예산이 집중된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