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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2011년 경기도 신규도로 사업‘0’

 

정부 복지예산 확충 기조… “추진 중인 사업 집중”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줄이고 4대강 사업, 복지부문 예산을 확충하면서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은 단 한 곳도 계획하지 못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대강, 복지분야 예산 등을 확충하는 대신 SOC분야 예산 8034억원을 축소했다.

 이 중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분야에서만 무려 8152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도로분야에 대한 국비지원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도 2011년 예산은 올해 예산액 3조7604억원과 비교해 1033억원이 늘어난 3조8637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철도를 뺀 나머지 교통ㆍ건설분야 예산은 올해 3268억원에서 내년 2936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고보조 신청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에는 광역도로사업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꼽혔다.

 도는 시흥시 천왕~광명, 부천시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등 광역도로사업 예산 신청액을 1274억28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정부는 320억2800만원 정도를 축소한 954억원만 반영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1495억8900만원을 신청했지만, 642억1900만원이 깎인 853억7000만원만 반영됐다.

 올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 예산 1570억59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 기조가 복지분야에 맞춰져 있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ㆍ도 역시 신규 도로건설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임진각 평화공원 조성 △생태ㆍ문화 탐방로 조성 △고랑포구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 모두 713억원의 예산 신청액은 모두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출처 : 건설경제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