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ㆍ녹색투자 지속 확대 　해외자원개발ㆍ프로젝트 수주 지원도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24대 중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눈 예산,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지역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을 4대 테마로 세부적 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로는 R&D의 경우 신성장동력과 녹색투자를 확대하면서 R&D 효율성 제고 노력도 추진한다. 　내년 정부 R&D투자는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에도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부문별로는 에너지ㆍ환경 등에 2조2820억원, 우주항공ㆍ건설교통 등에 1조5693억원, 인력ㆍ장비구축 등에 3조119억원 등이다. 　산업ㆍ에너지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에 7725억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9771억원을 지원한다. 　중국 등과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307억원→1800억원)를 확대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가속화한다. 　원자력 융합원천기술 개발(941억원)과 함께 무역보험공사 출연(100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ㆍ자원개발에 5조459억원, 산업진흥ㆍ고도화에 5조4513억원 등이다. 　수질개선 사업에 1조원, 하수처리장사업에 7650억원을 투입한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ㆍ수질에 3조8240억원, 폐기물에 2637억원, 국립생태원건립 등 자연ㆍ해양환경에 5966억원 등이다.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54㎞) 및 선도지구 농업용지(700ha)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한다.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은 올해 1947억원에서 1086억원으로 줄인다.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 조정한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96개) 둑 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을 2012년까지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1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박노일기자 royal@

 

출처 : 건설경제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