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내년 총지출 예산 309.6조 편성

 

SOC분야는 올보다 8000억 적은 24.3조 반영

 　재정부, 올보다 5.7% 증가…총세입은 314.6조

 　도로 7.1조ㆍ철도 5.4조ㆍ4대강사업 3.3조

　내년 정부의 총지출예산은 올보다 5,7%가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3.2%가 줄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SOC예산은 2012년에는 22조4000억원까지 대폭 줄인 후 2013년 22조9000억원, 2014년 23조5000억원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서민과 직결되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분야의 국민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기반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내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안’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과제에 32조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확대,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등이 포함됐다.

　미래대비예산에는 2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원전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효자산업 집중 육성과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녹색기술산업육성, 철도투자비중 확대 등 녹색성장투자 등이다.

　류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대폭 증액했고, 4대강사업, 세종시건설,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총수입증가율보다 총지출증가율을 낮게 편성하면서 GDP대비 재정수지를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0%로 개선하는 등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C부문의 분야별 예산은 도로가 7조1886억원, 철도 5조4523억원, 해운ㆍ항만 1조6043억원, 물류등 기타 2조2222억원, 수자원 5조2092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조5788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대규모 사업감소에 따른 것이다.

박노일기자 royal@

 

출처 : 건설경제 2010-09-29

 

 

 

출처 : 헤럴드경제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