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배정ㆍ집행 속도 빨라진다

 

재정부, “일자리ㆍSOC 상반기에 집중 투자”

　2009년 이후 3년 연속 조기 집행에 무게

　정부는 내년도 SOC부문과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됨에 따라 예산배정계획과 집행지침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에 대해 예산배정계획과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한 데 이어 내년 예산배정, 집행게획 마련도 서둘러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20일 가량 일찍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예산 집행지침에는 일자리 등에 대한 보완내용이 많아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이 이번 주에 제시되더라도 집행지침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예산의 경우 2008년 12월 16일 예산배정 후 12월 30일에 집행지침이 확정됐으며, 올해에는 국회의 예산통과가 늦어지면서 올 1월 4일에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이 동시에 확정됐다.

　재정부는 “현재 집행지침을 마련중이며, 내년에도 재정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OC 부문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6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준은 2009년 70%, 올해 60%대 후반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해진 것이다.

　재정부는 SOC부문과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이 이번 집행지침에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SOC부문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 조기발주, 물품 조기 발주, 지자체 선투자활성화, 민간선투자 시행,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등을 추진했지만, 내년에는 공사와 물품 조기 발주 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의 국회통과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내년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대통령업무보고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하루 3개 부처씩 보고를 받은 뒤 오는 30일 전 부처 장차관들과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박노일기자 royal@

 

출처 : 건설경제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