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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GTX 추진형태…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국토부 결정에 '촉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재원조달방식이 민간투자유치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추진형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될지에 따라 일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윤곽을 드러낸 GTX의 추진형태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GTX를 제안해 놓은 업체들은 추진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GTX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받아들지 못한 탓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민자유치방식으로 최종 결정되면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 중 어느 쪽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고시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시협약, 착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이미 제안이 이뤄졌기 때문에 종전 제안서의 보완이나 수정 제안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절차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최초제안자 지위에 대한 문제가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 있다.



 현재 GTX와 관련해 민간제안한 컨소시엄은 10대 건설사가 뭉친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동림컨설턴트 등 3개 컨소시엄이다.

 각 컨소시엄마다 노선 등 타당성 조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국토부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안시기와 노선 등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결정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