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골칫거리’ 김해 경전철

 

수요 잘못 예측 20년간 1조9000억원 적자 보전할 판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 사업이 잘못 예측된 수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추진, 막대한 적자를 떠안을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한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이용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에 머물 경우 20년간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판이다.   

김해시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1992년과 1994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3~4차례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용역 결과에서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경전철(이하 김해 경전철)의 하루 이용인원은 17만635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수요예측 조사 당시보다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등 교통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경전철 이용인원은 하루 최고 5만2900여명, 최저 3만5000여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 부산 김해경전철(주)는 하루 평균 승객수를 17만6000명으로 잡고 예상승객의 80%인 14만명을 넘지 않으면 부산시와 김해시가 20년간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일일 예상승객을 20%인 3만5000명 가량으로, 부산시는 최대 40%인 7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개통 후 이용자가 예상승객의 30%에 머물 경우 두 시는 20년 간 1조9000억원, 40%를 기록한다 해도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내년 한해 부담해야 할 경전철 관련 비용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320억원과 건설사업비 197억원, 채무상환금 181억원, 노약자·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부담분 31억원, 환승할인 부담분 등 연간 742억원에 이른다. 

이는 당초 이용인원인 17만6358명의 20% 수준인 3만5000명이 탑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다.

적자보전협약 변경·정부지원 요구

김해시는 현재 MRG기준을 현행 80% 이하에서 76% 이하로 낮추는 것과 부산시와의 MRG분담률도 6 대 4에서 5 대 5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해시는 또 국토해양부의 수송수요 과다책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리로 노약자 무임승차·환승할인 부담금을 해마다 30~40억원씩 지원해 줄 것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형수 시의원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적자보전을 위한 불합리한 실시협약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전철 문제를 가진 지자체와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연대해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전철 문제가 김해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상당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해 경전철사업은 김해 삼계~부산 대저 간 총연장 23.2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2002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민자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건립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조2100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김해 경전철이 김해공항 부지를 통과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공항공사가 부지사용료 명목의 통과세를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공항공사로부터 부지사용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공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통과 노선이 공항공사 소유의 부지 21필지 9218㎡를 점유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료는 연간 1억3000~1억5000만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공항공사의 사용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전철사업이 국책사업인데다 경전철 통과노선 중 국토부 소유의 토지 141필지, 4만8000㎡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의 공항 통과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용승객 증대로 이어져 공항공사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석근 부산시 광역철도담당은 “김해공항 인근 서부산유통단지역의 경우 역사 신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건설에 따른 사업비까지 분담한 상황에서 공항공사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