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한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이 엄청난 적자를 내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오는 17일 ‘안동 문화 예술의 전당’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BTL 사업으로 495억 6500만원이 투입된 이 예술의 전당은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261석의 소공연장, 4개국 동시 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 국제 경기가 가능한 볼링장(24레인) 등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매년 임차료로 43억 72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직원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로 12억 4900만원을 지출해야 할 판이다. 재정자립도 10%대인 시가 연간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56억 21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임차료(원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반면 부대사업 수익 및 공연 수입료는 15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매년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사업자는 20년이 경과하면 예술의 전당을 시에 넘긴다.

역시 BTL 사업으로 건립돼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경주시 예술의 전당’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719억원이 투입돼 1100석 규모의 대공연장 등을 갖춘 예술의 전당 한 해 적자액이 무려 7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간 임차료와 운영비로 78억원(임차료 61억원 등)이 지출되지만 수입은 고작 12억원(공연 수입 8억원 등)에 그칠 전망이다. 역시 20년 임차 조건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충남 천안시도 2012년 완공 예정인 종합문화예술회관(지하 2층, 지상 4층) 건립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740억원이 투입돼 1581석 규모의 대공연장, 462석 규모의 소공연장, 미술관, 문화교육시설 등을 갖춘다. 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원금과 이자로 모두 1100억원을 나눠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5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것.

계룡시도 BTL 사업으로 ‘계룡복합문화회관’을 건립 중이다. 내년 1월까지 219억원이 투입돼 건립될 문화회관의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문화회관에는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다목적홀 등이 들어선다. 시 역시 20년 동안 민간 업체에 원금과 이자로 400억원 넘게 지급해야 하고 운영비도 별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운영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5년부터 지자체 등에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BTL 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건물 임차 및 운영비 등을 국비 일반회계로 안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문화 관련 BTL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식을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이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BTL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후부터 BTL 사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북도는 민선4기 당시 BTL 사업으로 문화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선5기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BTL 사업으로 추진된 학교 건물과 군인아파트 등의 임차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하면서 문화 관련 BTL 사업만은 광역특별회계로 지원해 안정적 예산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지자체의 문화 관련 시설 및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서울신문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