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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서울시, 경전철 건설사업 재추진...민자시장 ‘술렁’ 市, 7개 구간 타당성 검토...건설 중인 우이선 제외한 6개 노선, 사업비 최대 4조원 업계,신규 사업 기대감 속 실현가능성 의문도 서울시가 답보상태에 있던 경전철 건설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민자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대규모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내 7개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다음달께 최종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다. 7개 노선은 우이선(우이동~신설동)을 비롯,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 더보기
“서울 철도부지 7곳, 소형주택 공급 사업성 있다” 교통硏, 취약계층에 1만5000실 주거복지 지원 기대 철도부지를 활용해 총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주거복지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가좌역과 신촌역ㆍ망우역 등 서울시내 7개 철도역 부지에 도심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 타당성ㆍ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개 철도부지에서만 약 4000여 가구의 소형아파트와 8500여 실의 기숙사, 2500여 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은 최근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간 조성’ 연구를 통해 “철도부지 상부공간 개발은 철도부지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시간적 단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은 무주택자와 저소득.. 더보기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 4차로 도로로서, 경기도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5년 9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하는 등 추진이 가속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2년여간.. 더보기
도공, 건설사와 손잡고 해외 민자도로 공략 베트남, 캄보디아 등서 민간협력사업 추진…사업평가, 감리 용역서 탈피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국내 건설사와 함께 해외 민간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건설사도 반기는 모양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베트남ㆍ캄보디아ㆍ아프키카 등 해외에서 6~7개의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협력사업(PPP)는 에너지업계의 민자발전사업(IPP)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분을 투자해 도로를 건설하고 완공 후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사업형태다. 주로 유럽 국가들이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2005년부터 해외에 진출, 현재 총 17개국에서 62건의 사업을 수주했지만 대부분 사업평가 및 감리 용역에 국한됐다”면서, “지분.. 더보기
현대Vs한화,대형 BTL사업으로 리턴매치 2000억 울산과기대 연구시설 확충사업-방어? 복수? 턴키방식의 대형 철도건설공사를 두고 맞붙었던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이번에는 BTL(임대형민자사업)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를 치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 연구공간 확충 BTL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접수 결과, 이들을 대표로 하는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 구성현황을 보면, 현대건설(39%)은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현대엠코(각 12%), 오렌지이엔지, 태성건설, 남성건설, 남국건설, 거양건설(각 5%)과 팀을 꾸렸다. 한화건설(30%)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20%), 범건종합건설(11%), 경남기업, 이수건설(각 10%), 한결종합건설(9%), 대아건설, 이엠종합건설(각 5%)과 손을 잡았다.. 더보기
민자사업 방식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다각화되고 정부 고시사업의 추진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연말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올해 금융약정을 앞둔 주요 민자사업의 숨통을 틔울 청량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재정부는 타당성평가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무관청이 필요한 경우 수익형 민자(BTO)와 임대형 민자(BTL)간 혼합방식을 채택토록 허용한다. 대표적 적용 분야로 철도를 꼽았고 노반ㆍ터널 등 토목시설은 BTL로, 차량ㆍ전기ㆍ통신 등 건축시설은 BTO로 섞는 방식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도 리스크가 과도한 BTO에 안정적 시설임대료가 .. 더보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친환경 vs 혐오시설' 논란 광주시, 상무소각장 대체시설 양과동에 추진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폐쇄되는 상무소각장 대체시설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RDF)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친환경 시설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혐오 시설이다'고 맞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양과동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일 800t의 생활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RDF 시설을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RDF 사업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만을 선별해 연료로 제작, 판매하는 시설로 유.. 더보기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 또 22곳 추진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경기도 도의회 특별위 구성 "통행료 산정·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증 하겠다" 별러 "세금은 다 어디에다 쓰고 도로를 만들 때마다 민자 방식입니까."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양주로 4년째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모(39)씨는 몇 일 전 요금소를 지나다 무심코 하이패스 단말기에 찍힌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통행료가 4,500원이었는데 4,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 또다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1년여 만에 2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되자 북부구간 이용객들이 비싼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부.. 더보기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해지 '시행사에 패소' 이상휼 기자= 경기 양주시가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한 1심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시민들은 "갈팔징팡하는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양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판국"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양주환경㈜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사유는 대부분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원인자부담금 조달을 비롯한 재정적 부담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씩.. 더보기
부산~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 착수 국토부, 스마트레일과 협약체결 총연장 32.7㎞…1시간 단축 국토해양부는 30일 스마트레일(주)과 부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SK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사와 한화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스마트레일(주)은 1조4544억원을 조달해 복선전철 32.7㎞와 5개 정거장을 설계·시공하고 20년간 역무 운영과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면 88분 걸리지만 이 노선이 완공되면 26분으로 소요시간이 한 시간 이상 단축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한국경제 2013-01-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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