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GTX, 타당성ㆍ이용수요 충분”

“수도권 철도교통인프라 절대 부족…경전철과는 다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의 경제성ㆍ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자 국토해양부가 “충분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결과 타당성이 확인됐으며 이용수요 또한 충분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2008년 이전부터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경기도, 대한교통학회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해왔다”며 “교통학회 검증 결과 비용편익(B/C) 평가점수가 1.24로 나타났고, 이후 전문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의 추가 검증 결과도 B/C 1.17로 나타나는 등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정부는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돼 수도권 외곽 서민들의 교통 불편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올해 예산에 GTX 관련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가 최종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100억원을 신규로 증액ㆍ반영하면서 올해 일산~수서ㆍ송도~청량리ㆍ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GTX 예산이 갑자기 반영되면서 일부에서는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만큼 자칫 의정부 경전철사업처럼 건설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헌상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은 세계 3대 인구밀집권역이면서도 철도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GTX는 기존 경전철과 달리 주요 광역교통축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정부는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수요분석을 통해 GTX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적정 요금제 및 이용수요 산정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

건설경제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