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도로에 78조원 투자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 마련

　향후 10년간 도로에 78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습 지정체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과 도로변 휴게소를 복합개발하는 ‘도로역’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2011~2020년)’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1월말 확정될 새 계획은 국토부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을 포괄한 법정계획이며 향후 10년간 도로사업 전략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겼다.

　총 투자비는 78조8649억원이며 2020년까지 조달 가능한 68조2340억원(국토연구원 분석)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와 공기업(한국도로공사 등) 채권발행 등의 자체 재원으로 분담한다.

　동시에 설계VE나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설계ㆍ시공 과정의 공사비 감축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

　세부 투자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2088㎞ 신설과 435㎞ 확장에 26조3010억원과 7조4588억원씩 총 33조7598억원(2523㎞)을 투자한다.

　국도 2147㎞ 확장에 19조447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458㎞ 신설에 6조1172억원도 배정했다.

　1024㎞의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에 5조1387억원을, 민자도로 건설관리비와 도로 유지관리비로 5조3769억원과 9조252억원을 쓴다.

　이들 재원투입의 목표점은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가치 향상’으로 잡았고 도로투자 효율화, 녹색도로 운영체계, 도로기술ㆍ관리 선진화, 글로벌 위상제고 등 4개 분야별로 10개 과제를 실천한다.

　고속도로는 남북축에 비해 미비한 동서축과 대도시권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국도는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철저히 완공 위주로 시행한다.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간선도로망의 연계, 보완에 초점을 맞춰 투자 규모를 적정화한다.

　신규 투자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과 부산, 대구 등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 집중한다.

　박기풍 도로정책관은 도로정책 기조와 관련, “철도 중심의 SOC 개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대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습 지정체 구간이며 장수~계양, 신갈~호법, 판교~양재 구간이 대표적”이라며 “램프미터링 등 수요관리에 더해 확장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체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건설도 다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ㆍ정책적 사항들을 치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 재원부족난을 완충할 민자고속도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쪽 구간을 우선 시행한다.

　도로재원 확보책으로는 주행세를 기반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반영할 예정이다.

　도로 유휴부지 개발도 타진한다.

　휴게소 등 도로변 유휴부지를 상업ㆍ문화ㆍ관광 중심으로 개발해 도로 이용자가 향유할 공간을 조성하는 ‘도로역’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로 부속시설 등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시설, 물류단지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 아래 도로의 친환경성을 높일 대책도 찾는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변, 녹지, 역사문화 공간에 다양한 테마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취락지 생활형 자전거도로도 대폭 확충한다.

　기술 면에서는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개발, 적용하고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스마트하이웨이, 초장대교량, 전기자동차용 도로설계 등의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로 협의 중인 단계이며 1월말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획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재원 부분은 기재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