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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산은이 주도한 민자PF에 투자자 몰리는 까닭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원 철회로 안정장치가제거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주선을 잇달아 성사시키면서, 대규모 민자 SOC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철도 등의 대규모 민자 SOC사업은 2006년 정부가 지원해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폐지되면서 붕괴 직전까지 갔다.

투자 후 자금회수 기간이 수십년 이상씩 걸리는 장기 투자사업에서 원금 손실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MRG가 없어지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MRG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때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12월 들어 운영기간이 30년이나되는 도로와 철도 등 민자 PF사업에 대거 투자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산은은 또 연말 안에 1조2천억원대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금융주선도 성사시킬가능성이 커서, 발전 PF사업의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년도 내다보는 사업성 검토 '관건'= 2006년 PF사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MRG가 없어지자 투자자들은 민자 SOC사업을 외면했다.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투자수익률은 연 5~6% 정도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산은은 MRG라는 안전망을 대신해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단은 결국 '치밀한사업성 검토'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금융공학적 시각에서 SOC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위험요소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험요인을 중립화하는 정공법이다. 시공기간 5년에 운용기간이 30년인 장기사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바로 사업성 검토에서 PF 주간사 간 실력 차가 벌어진다.

산은이 이번에 성사시킨 두 건의 PF 모두 철저한 사업성 검토라는 기본에 충실해서 이뤄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성공한 고속도로와 철도PF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교통량 전망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다.

최정훈 산은 PF센터 파트장은 "오랜 기간 PF주간사를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정보들을 기반으로 사업성 검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또 외부 전문기관의 교통량 전망치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모든 상황 대비하는 '일천 쪽짜리 계약서' = 또 SOC 사업이 초장기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언제, 어떤 돌발사태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위험이 크다. 이를 대비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도 주간사의 역량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사업성 검토와 일맥상통하는 작업이다.

최근 난항을 겪는 용산역세권개발, 판교 알파돔 등의 대규모 부동산개발 PF사업을 보면 '계약서'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런 부동산개발 PF사업들의 계약서에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주변 여건이 악화될경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공동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이 정상화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산은은 이번에 철도, 도로 등 두 건의 PF를 성사시키면서 각각 천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될위험을 줄여줘 안심이다.

조호태 PF센터 팀장은 "PF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함께 다양한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최근 성사시킨 민자SOC 사업 두건> *그림* ▲최근 PF금융주선 두건 잇달아 성공 = 산은은 최근 총투자비 1조7천63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BTO 사업의 PF도 금융주선을 성공했다. 산은, 우리은행 등 9개 금융기관으로 대주단이 꾸려졌다.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서 수원시 이의동에 이르는 총연장 11.8km의 복선전철로 2015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 전철은 집중개발지역인 용인 수지, 상현, 신봉 및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해 2011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본선(강남~정자)과 2017년 개통예정인 용산~강남구간으로 연결된다.

이에 앞서, 산은은 지난 15일 총 투자비 1조2천500억원의 수원~광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된 1조1천720억원의 금융주선도 성공했다.

산은, 정책금융공사, 신한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에 참가했다.

이 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이르는 총 연장 29.52km,왕복 4~6차선 도로며 준공되면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및 광명~서울 고속도로와연결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연합인포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