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이중징수 왜 1년째 안고치나"

 

동대구IC∼동대구분기점 2.6㎞ 구간 300원 더 받아…운전자 "봉 취급 그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대부고속도로)에 통행료 이중징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민자 사업자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국가(재정)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 연결구간의 단거리 이용차량을 대상으로 기본요금과 최저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료를 조정해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국토부는 통행료 조정을 위해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자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건설비 보전 등을 이유로 통행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고, 도로공사 역시 민자고속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추가요금인 만큼 통행료 삭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1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동대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동대구IC~동대구분기점(2.6㎞) 구간에서 300원의 통행료를 이중 부담해왔다. 동대구IC~경산IC(11.9㎞)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경부고속도로 구간(동대구분기점~경산IC 9.3㎞)에 대해 1천3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이 구간 내 동대구IC~동대구분기점(2.6㎞) 통행료 300원까지 추가로 내왔던 것이다.

부산지역 역시 대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연계된 상동IC~대동IC(9.44㎞)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 최저요금(1천원)과 중앙고속도로 통행료(1천100원) 등 2천100원을 지불해야 해 통행료가 이중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9만여 대의 차량이 연간 4억원 이상의 요금을 이중부담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행료 이중징수의 근본 원인은 국토부에 있다. 당시 국토부는 두 고속도로의 연결 인접 나들목에 대한 요금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통행료 징수 방식을 그대로 승인했다.

결국 국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인접 나들목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국가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을,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최저요금이 반영된 통행료를 지급하게 돼 기본요금과 최저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

국토부는 "감사원 통보 즉시 민자고속도로 사업체 및 도로공사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자고속도로는 업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는 것이라 정부가 요금 할인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체계는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아 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말도 안 되는 요금방식을 그대로 승인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잇다.

개통 당시부터 꾸준히 통행료 문제를 제기해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부산 등 타 지역과 연계해 부당한 통행료 징수 체계를 바꾸도록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5년 가까이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는 당장 통행료를 합당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신문 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