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핵심공약 줄줄이 ‘좌초’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핵심 선거공약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토막났는가 하면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요청한 11억9700만원 가운데 5억4800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역특화사업 예산 90억원 중 30억원을 잘랐다. 지역특화사업은 4년간 모두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이광재 강원지사의 최대 공약사업이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약속한 노면전차(TRAM) 도입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막대한 사업비를 문제로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노면전차 대신 경전철과 모노레일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우 지사는 6·2 지방선거 당시 1219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면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도 막대한 비용과 사업 실효성을 놓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중전철(重電鐵·지하철)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문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보다 지정요건이 강화되면서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충남에서도 무상급식 사업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예산 625억원 가운데 도와 16개 시·군이 40%인 250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60%인 3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7대 3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며 자체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 271억원을 도의회에 넘겼다.

출처 : 국민일보 20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