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내년 상반기 첫삽 뜬다

 

사업자 선정 4년만에 노선 등 걸림돌 해결돼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 정상추진땐 2016년 개통

 

경기도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구리시와 문화재청의 문제 제기, 포천 지역의 탄약고 이전 등 노선 결정을 둘러싼 걸림돌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민자사업자는 설계심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6월쯤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했지만 첫삽을 뜨는 데에만 3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본선(44.6㎞), 포천시 소흘읍에서 양주시 봉양동의 지선(5.94㎞)을 포함해 50.5㎞ 구간에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지난 2002년 처음 민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2007년 5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여 대우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07년 10월 서울북부고속도로㈜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8431억원으로 국비 7918억원, 민자 1조513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상비는 정부가, 건설비는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북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동부간선도로나 국도 43호선 등을 이용하는 서울 도심 진출입 교통량의 분산, 군사지역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주요 현안 모두 해결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우선 구리시민들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소음·분진 공해를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선 변경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 10월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시 구리시와 연결되는 한강 교량의 경관 특화,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 별내선 공사시 적극 협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와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등을 포함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또 문화재인 동구릉 통과 구간을 둘러싼 시비도 해결됐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번번이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구릉과의 이격거리를 늘리고 진입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사적인 아차산 보루군과의 이격거리를 늘리고 영업소를 이동시키는 등 설계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승인을 얻어냈다.

또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와 무봉리의 탄약고도 골칫거리였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우회가 어렵고 국방부는 이전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작년 6월부터 탄약고 이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지만 비용이나 역민원 발생 우려 등의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작년 12월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섬김이 대상' 시상식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결국 10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지난 8월 송우리의 탄약고를 용도 폐지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무봉리 탄약고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해법이 마련됐다. 사업비는 약 6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 시장은 "곧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앞으로 탄약고 정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수입 보장 안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신공항고속도로 등 과거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과 달리 보상비와 제세공과금 이외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 지난 2006년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교통량에 미달하더라도 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1.023배)으로 산정키로 최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민자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해 교량, 터널, 국·공유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게 된다. 또 사유지가 포함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국비로 보상절차를 밟게 된다. 공사에 5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면 2016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된다. 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정부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금융권 등과 협상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