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대상사업 변천사

 

대상사업 수 절반으로 뚝…학교·하수관거 등이 명맥 유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도입된지 7년째로 접어들면서 대상사업의 스펙트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TL 시장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사업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5년 BTL 도입 첫해 대상사업은 한도액 기준으로 총 11건.

　초중등학교를 비롯해 △철도 △하수관거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군주거시설 △노인의료 △공공의료 △문화 △학교복합 △문화복합 등이 BTL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 생활체육시설과 과학관이 추가된 이후 2007년에는 정보통신망이, 2008년에는 국민임대주택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대상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됐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BTL 시장의 여건이 악화된 탓에 최종적으로 백지화되기는 했지만 대상사업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총 15개 대상사업의 시설별 한도액(2005∼2010)을 보면 철도가 10조9114억원으로 가장 크고 초중등학교 10조7937억원, 하수관거 6조6639억원, 군주거시설 5조5935억원, 학교복합 5314억원 순이다.

　철도와 초중등학교가 전체 BTL 한도액의 절반이 넘는 등 시설별 편차가 큰 점이 눈에 띈다.

　철도의 경우 단위사업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단위사업의 규모가 크고 초중등학교는 작은 단위사업 규모에 비해 건수가 많아 BTL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BTL 대상사업의 폭이 더웁 좁아진다.

　신규 BTL 대상사업 수가 고작 7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 BTL 사업의 한도액은 1조2204억원으로 작년(3조5788억원) 대비 65.9%나 감소했다.

　초중등학교와 국립대 기숙사, 도서관, 문화복합, 공공의료, 노인의료, 하수관거 등이 그나마 BTL의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BTL을 주도했던 군주거시설 등 국가사업이 대거 제외되면서 시장 규모는 물론 대상사업 수의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신규 사업의 한도액을 보면 △초중등학교 8500억원 △하수관거 1725억원 △공주의료원 541억원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423억원 △세곡노인전문병원 393억원 △울산과기대 기숙사 345억원 △부산 정관도서관 101억원 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상사업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BTL 시장 규모도 축소된 것”이라며 “대상사업 수의 감소세는 시장 축소와 맞물려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