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SOC에 재정 185조원 투자

 

국토부, 국가교통망 2차 수정계획안 마련

    내년부터 10년간 SOC시설에 국가예산만 185조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은 2001~2020년까지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부문별 SOC투자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교통계획이며 2007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 수정이다.

　계획안을 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연간 18조5000억원씩 총 185조5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부분별로는 철도에 전체 투자액의 39.0%인 72조3400억원을, 도로에 37.6%인 69조82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 교통망 계획상 철도투자액이 도로투자액을 웃돈 것은 처음이며 2015년까지 5년간은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을 돕기 위해 도로 우위(철도 34조1400억원, 도로 35조8400억원)의 투자계획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도로 위주 투자패턴을 철도, 해운, 사람, 그린카 중심으로 바꾼 게 특징”이라며 “특히 도로는 진행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신설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투자패턴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이외 시설로는 물류 등에 24조8100억원(13.4%), 항만에 17조8300억원(9.6%), 공항에 7300억원(0.4%)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한 2020년의 시설증량 목표는 철도가 1589㎞(47.1%)로 2009년(3377㎞)의 1.5배인 4966㎞에 달하고 도로 1877㎞(10.7%), 공항 32만7000회(운항횟수 기준 65.7%), 항만 1226만TEU(하역능력 기준 56.1%)이다.

　총액 기준의 185조원은 연간 SOC투자예산 규모 중 최대였던 2008~2009년의 18조원대와 올해와 내년의 17조원대를 고려해 적정치로 산정했지만 부처협의 이전의 계획안이어서 추가협의 과정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재원 보완책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존속기한을 2012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세의 신규 세원으로 수송LPG차량 특별소비세, 석유수입 부과금을 추가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교통시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민간투자사업 등의 교통시설 투자주체를 다각화하기 위한 대안도 강구한다.

　교통부문별 세부 시설사업과 투자규모는 별도로 진행 중인 시설부문별 중장기계획을 통해 별도로 마련 중이며 내년 초까지 모두 고시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망계획을 연내 확정하더라도 국가교통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2월쯤 고시가 가능하며 이에 맞춰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과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부분별 중기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