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원대 사업 88조원으로 줄인다

 

현실적 평가에도 보수적 계획 아쉬움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은 현실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134조원(재정 124조원)의 사업량을 88조원(재정 59조원)으로 줄인 새 계획은 SOC예산 감축(중기재정계획상 내년 3.2%포인트, 2012년 7.8%포인트) 기조와 4대강 완공 후 연간 6조원의 철도예산 확보란 정부 방침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불어난 민간투자 유치와 철도공단의 자체재원 10조4000억원이 변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산 제약을 고려한 최적의 플랜”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계획 목표인 ‘2020년 전국 90분대 생활권(인구 82%)과 2시간대 생활권(95%) 달성’에는 무리란 반론도 거셌다.

 서울시립대 이승재 교수는 “노선 개량에 치중한 계획으로는 90분 생활권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2025년 철도수송 분담률 56%(현 28%) 달성목표도 한정된 선로용량, 지방권의 목적지 연계수단 미비 등을 고려하면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방청석의 한 건설사 관계자도 “당초 계획보다 목표 연도는 5년 줄고 투자 규모는 급감했다”며 “특히 고속철도가 대세인 상황에서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단선철도’ 계획까지 있는데, 해외철도 수출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신선, 특히 고속철 신선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내륙선, 춘천~속초, 원주~신경주 구간 등 지역사업의 후순위 분류에 대한 지역민 반발도 이어졌다.

 함양군, 김천시 등의 주민 200여명이 상경해 주제발표 후 단상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공청회 완료를 저지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남부내륙선의 후순위 분류에 분개해 상경했다는 함양군 관계자는 “당초 1차계획에서 우선순위 11번이었는데, 다시 2015년 이후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배경을 정부가 규명하라”고 분개했고 박보생 김천시장은 “공청회 패널에 국토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권 철도망이 대부분 후반기 사업으로 분류된 경위를 정부가 해명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패널로 참여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기조실장은 “지역주민의 신선 위주 요구는 추진 가능한 노선의 사업화마저 어렵게 한다”며 천안~청주공항, 남부내륙선만 해도 기존 노선 이용 때 사업비가 1/4과 1조2000억원씩 줄지만 신선을 고집하는 지역민의 이기주의 탓에 예타에서 좌절,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내년 말 끝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건설비를 선형ㆍ노반ㆍ교량ㆍ터널ㆍ방재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핵심과제에 걸쳐 20%까지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과다설계를 막아 철도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 의지는 이해하지만 철도공사비는 이미 최저가입찰과 과잉경쟁 아래 더이상 낮추기 힘들 정도로 빡빡하다”며 사업자에 대한 원가 압박보다 정부 차원의 재원보강책만이 해법이라고 주문했다.

　　

　◇광역경제권간(90분대 통행)

　△신규(시속 250㎞ 고속화) : 서해선 복선전철 98㎞, 원주~강릉 111㎞, 수서~용문 44㎞, 춘천~속초 92㎞, 남부내륙선 186㎞　△KTX 연계 고속화 : 전라선 익산~여수 187㎞, 경전선 삼랑진~진주 96㎞,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43㎞, 인천국제공항철도　△기존선 고속화(시속 180~230㎞) : 경춘선 금곡~춘천 64㎞, 중앙선 덕소~원주 90㎞, 장항선 신청~대야 122㎞, 동해선 포항~삼척 166㎞ △기존선 개량 : 중앙선 원주~제천 41㎞, 경전선 진주~광양 52㎞ △고속철 : 경부고속철 대전ㆍ대구 도심구간 41㎞, 호남고속철 231㎞,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 61㎞

　◇광역경제권내(30분대 통행)

　△수도권 : 대곡~소사~원시 43㎞, 월곶~판교~여주~원주 115㎞, 인덕원~수원 35㎞, GTX 141㎞, 광교~호매실, 신안산선 안산~여의도~서울역 37㎞ △강원권 : 춘천~속초 92㎞, 원주~강릉 111㎞(추가검토 : 강릉~제진 단선 66㎞, 용문~춘천 복선 49㎞) △충청권 : 서해선 98㎞, 장항선 신창~대야 122㎞, 천안~조치원~청주공항 56㎞, 충청권 광역철도(계룡~대전~청주공항),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호남권 : 익산~대야 11㎞, 보성~임성리 80㎞(추가검토 : 광주 송정~순천 65㎞, 전주~김천 단선 108㎞// 새만금~대야 45㎞는 새만금개발 연계해 추진시기 결정) △대경권 : 도담~영천~신경주 173㎞, 포항~삼척 166㎞, 울산~신경주 34㎞, 동대구~영천 35㎞ △동남권 : 삼랑진~진주 96㎞, 부산~울산 66㎞, 부전~마산 33㎞, 남부내륙선 186㎞

　◇기타 사업

　△인입철도 : 항만(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 산업단지(군장산단,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복합화물기지(수도권 북부내륙화물기지) △화물수송능력 보강 : 제천~쌍용, 제천~도담, 동순천~광양, 동백산~도계(철도이설), 포승~평택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오송~조치원 14.5㎞)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