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권 잇는 철도망 구축한다

 

국토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마련 /2020년까지 국고 59조원 등 88조원 투자 　전국 대도시권을 90분 생활권으로 묶을 2119㎞의 새 철도망이 2020년까지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1~2020년)’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계획안의 목표는 광역경제권간은 90분대, 광역경제권 내부는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통합통행권을 구축해 2020년 세계 3대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378㎞인 전국 철도연장을 5497㎞로 늘리고 44%와 56%인 복선화율과 전철화율도 각각 77%와 89%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권역별로 추진할 신규 사업 및 착수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철도로는 수서~용문, 인천공항철도 연결구간 등 11건 382.5㎞를 2015년까지 시행하고 원주~강릉, 도담~영천, 춘천~속초, 남부내륙선 등 9개 구간 471.8㎞는 2020년까지 완료한다. 　수색~시흥간 고속선, 새만금~대야간 복선전철 등 13건 760㎞는 2020년 이후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광역철도 중에는 신분당선 강남~용산구간,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등 6개 구간 180.2㎞가 2020년 내 완공사업으로 채택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41㎞)는 지자체간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별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진재원으로 2020년까지 국고 59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4000억원, 철도공단 채권발행 등 기타 10조4000억원을 합쳐 총 88조원을 투입한다.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SOC재원 중 철도투자비율 확대(2012년부터 50% 수준으로 유지), 철도건설비 절감(최대 20% 절감), 유류세 체계 일원화,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수입부과금 활용, 토지은행제를 통한 용지비 절감 등을 시행하고 민자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일반ㆍ광역철도는 추진실적과 잔여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민자방식을 다각화하고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국고투입액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