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정부지원금 갈수록 ‘눈덩이’

 

지난해 2489억원으로 2006년의 2.2배 … 8년간 1조2410억 지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이 논란인 가운데 해가 갈수록 MRG로 지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지난해 운영수입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이 MRG로 지출됐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MRG를 적용하고 있는 5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2006년 1113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2489억원으로 2.2배 늘었다. 민자도로 MRG는 2007년 1821억원, 2008년 191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같은 기간 MRG를 부담해야 하는 민자도로가 2개(부담금 461억원) 추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로의 경우, 지난해 1571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MRG로 지출된 금액은 950억원에 달했다. 2006년 710억원이던 MRG 지출금이 3년 만에 33.8%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민자도로 MRG 문제는 수년전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MRG로 지출된 금액이 지난 8년간 1조241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MRG 지출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실제교통량보다 훨씬 과도하게 교통량을 추정한 것이다.
민자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곳을 제외한 8개 노선의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54.3%에 불과했다. 특히 서수원~오산~평택 노선은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38.1%에 그쳤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민자사업이라면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기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초기 사업예측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신설도로에 대한 홍보와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면 교통량이 많아지게 돼 MRG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 민간투자사업이란
민자(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일정기간 운영권을 얻어 수익을 올리는 BTO(buil d-transfer-oper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특혜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부터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정부고시사업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내일신문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