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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기획]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어디쯤 가고 있나

 

김문수 경기도시자의 민선4기 최대 핵심사업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민선5기 출범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지하 40~50m에서 최대속도 200㎞/h, 표정속도(정류장 정차속도를 포함한 평균속도) 100㎞/h로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GTX가 뚫리면 동탄~삼성역은 67분에서 18분으로, 일산~서울역은 42분에서 16분으로, 의정부~청량리는 31분에서 12분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GTX 3개 노선의 동시착공과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 지난 9월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제안 노선 가장 경제적", 2012년 착공 예정

경기도가 지난해 4월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서울역-삼성-동탄을 거치는 A노선(74.8㎞)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인천시청-송도를 연결하는 B노선(49.9㎞) △의정부-창동-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군포시)으로 이어지는 C노선(49.3㎞) 등 3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 해 5월 1년 6개월간의 타당성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 지난 9월 10일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경기도를 비롯해 민간 컨소시엄이 제안한 6개 GTX 노선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안'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GTX 타당성 검토를 맡은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할 때 경기도의 사업 제안이 가장 우수하다"며 "운임체계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는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GTX를 통해 수도권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계획은 전 국토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대도시권인 수도권에는 GTX를 건설, 교통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도로는 한계에 와 있는 만큼 철도를 통해 전국을 1시간30분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정부의 GTX 건의수용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장고 끝에 GTX사업을 추진키로 결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주창해온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철도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란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GTX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노선이 확정되면 경기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3개노선 연장안 타당성 검토 나서

정부의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도는 GTX를 파주, 평택, 양주, 구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현재 구상 중인 3개 노선, 총 연장 174㎞의 GTX 노선을 240㎞로 70㎞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노선연장 검토는 김포시, 광명시, 파주시를 비롯한 9개 시에서 2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GTX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8월 말 현재 GTX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1만7000여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연장노선을 포함해 경제성을 분석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차량기지 이전 및 지상구간 설계 등으로 건설비용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경기도가 노선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경춘선(180㎞/h), 서해선(270㎞/h) 등 최근에 준공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 기간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 방안을 GTX와 함께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최민성 도 GTX 추진기획과장은 "예측 가능한 편익 범위를 철저히 조사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선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적의 투자시기와 비용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노선연장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연장 안이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GTX효과 극대화 위해 거미줄 철도망과 연결해야

GTX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점도시는 물론 기존 철도망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현재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연장, 경춘선, 신분당선 등 6개 노선 165.4km가 추진 중이며 신분당선연장, 신안산선, 대곡~소사선, 별내선 등 4개 노선 93.2km가 계획 중이다.

오리에서 수원까지 운행되는 분당선연장 구간은 현재 전체공정의 56.7%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리~기흥구간은 11년까지, 기흥~방죽구간은 12년까지 우선 개통할 예정이다. 신분당선연장 구간은 올해 말 정자~광교 부분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 진행 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중앙선, 인천공항철도, 경춘선, 경원선 등 국가 간선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소사~원시선의 경우 지난 8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오는 2015년 1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동두천~연천 구간, 능곡~의정부를 운행하는 교외선 등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며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2단계 인천공항철도와 금곡~춘천으로 가는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돼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서와 동탄,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는 경기 동남부 동탄, 판교신도시와 분당, 기흥 지역과 서울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1년 착공돼 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도 계획 중이다. 광교~동탄2~오산 연결 노선과 병점~동탄 2구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올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이 남아 있나

GTX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돼야 한다. 경기도는 이 작업이 올해 안에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은 GTX 사업추진 중 고려할 사항으로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GTX구간 중 동탄-수서 구간은 KTX노선을 공유하게 된다. 경부선 철도를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가 같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업추진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착공하거나 순차로 착공 방안, 타당성 있는 노선만 먼저 착공하는 방안 등 3개 안 가운데 하나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노선은 전동차가 최고 시속 200km, 평균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KTX 노선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GTX 3개노선 건설 비용 비용 13조2000억원의 마련 방안도 고민거리다.

교통연구원은 사업비 중 50%를 중앙정부(2조1300억원)와 지자체(7100억원), 개발분담금(2조4000억원) 등 정부재정으로 채우고 나머지 50%(5조2400억원)를 민간이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부담이 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의 낙찰률(82%)을 적용하면 용지보상비 2700억원을 제외한 10조4800억원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국토부는 향후 교통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