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 노선 검토… ‘섣부른 판단’ 우려

 

파주ㆍ양주 연장 노선 B/C는 ‘1’ 이하, 고속철도망 반영도 불확실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을 파주ㆍ양주 등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검토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쌀에 밀려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연장노선은 이미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GTX와 연계해 타당성을 분석, B/C(비용편익)가 ‘1’ 이하로 분석된 구간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GTX 3개 노선은 오는 12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여기에 파주와 평택, 구리 등의 지역까지 GTX 노선을 연장하는 타당성 용역 발주를 계획, 국가철도망에 추가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검토 노선은 전체 75.4㎞로 일산~동탄(46.3㎞) 노선을 파주와 평택까지, 청량리~송도(49.9㎞) 노선을 구리와 남양주까지, 의정부~금정(49.3㎞) 노선을 양주와 안산까지 잇는 방안 등이다.

 용역 비용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 2011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GTX 3개 노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 기초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연장 노선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은 도의 이 같은 행보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정마련 대책이 불확실한데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 이상 노선은 광역철도로 지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정부재원은 사업비의 75%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시철도는 60% 정도만 지원받게 돼 지자체로서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GTX와 연계한 타당성 분석 결과 일산~파주(6.4㎞), 의정부~양주(12.2㎞) 등 연장 노선은 B/C가 각각 0.75, 0.6으로 분석된 상황이어서 연구 용역 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파주 연장 노선은 운정지구 개발로 개발분담금 확보 등 재정마련이 유리한 곳이지만 경의선 수송인원이 감소하면서 타당성이 낮게 분석됐고, 8400억원을 투입하는 양주 연장 노선도 1일 1만5000명 정도만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B/C 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민간투자 참여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 수익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데 파주 지역 이외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는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특별법 개정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민자 적용,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GTX가 완공될 예정이지만, 연장 노선은 2020년 이후라도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B/C 가 ‘1’ 이상 나오는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출처 : 건설경제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