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공은 국토부로

 

일정·노선·동시착공·시행주체 결정이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공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으로 윤곽이 잡힌 것 이외에는 일정과 동시착공 여부, 시행주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결정해야 할 요소들이 국토부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요소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적인 판단 이후에나 민간의 수정제안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추진일정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연말께 GTX 노선이 포함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고 내년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수정제안이 이뤄지면 내년 말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2012년 중으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는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의 순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에 대한 윤곽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동시착공 여부도 국토부가 결정해야 할 중요 항목 중 하나다.

　3개 노선을 동시착공해야 사업비와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크다는 게 경기도와 업계의 주장이다.

　각 노선별로 개별착공할 경우 동시착공보다 이용요금이 46% 가량 인상되고 사업비도 25%가량 추가로 발생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업계도 공사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동시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원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행주체도 뜨거운 이슈다.

　정부가 시행주체가 되면 국고지원비율이 정부 75%, 지자체 25%인 반면 지자체가 시행하면 정부 60%, 지자체 40%다.

　시행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GTX가 통과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간 의견조율도 국토부의 역할이다.

　역사 위치, 사업비 분담, 요금수준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TX의 용역 결과를 받아든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국토부의 최종 결정 이후에나 민간도 수정제안을 위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