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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GTX 3개노선 13조원 투입

 

KOTI, 국고지원 등 고려… 민자개발 제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방안이 경기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비는 13조원(2009년 설계가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사업방식은 민자개발이 제안됐다.

 요금은 도에서 제안한 3000원 고정운임이 아닌 10㎞ 기준 1800원 기본요금에 ㎞당 40원씩이 추가되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도에서 주장해온 3개 노선 동시착공은 정부 재정확보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단계별 착공 등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검토,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GTX 타당성 조사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개하고, 연말까지 최종 대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TX 건설계획은 연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후 2012년 말 착공해 2017년 완공될 가능성이 커졌다.

 KOTI는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B/C 0.92),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4개 노선, 0.86), 동림컨설턴트(1개 노선, 0.47), 삼성중공업(1개 노선, 0.81) 등 4곳에서 제안한 노선 가운데 교통수요와 경제성, 요금, 재원조달 등 적정성 검토에서 경기도 안을 최적 노선망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제안 노선은 킨텍스~동탄(74.8㎞), 인천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 총 174㎞다.

 킨텍스~동탄 구간의 경우 KTX 공용구간(동탄~수서)을 빼면 46.3㎞다.

 하지만 B/C(비용편익분석) 결과는 0.92로 조사돼 운임대안, 국고지원 등의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노선의 일일 이용 수요가 애초 80만1000명으로 제안됐지만, 연구결과는 47만1000명에 그쳤다.

 교통수단 전환수요도 41만명에서 14만명으로 매우 낮게 집계됐다.

 KOTI는 이를 개선하고자 운임대안을 1800원+40원/㎞으로 제안, 20% 이내의 사업비 증액 조건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B/C는 1.17로 조사됐다.

 국고지원도 가용예산이 2013년 이후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민자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킨텍스~동탄 간 노선 운영비가 연간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집중해 개발분금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노선은 연간 800~1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연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노선이 운임대안 등을 고려할 때 최적 노선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개발분담금 확보 및 활용 가능 여부와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민간투자 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운임대안은 친서민정책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GTX 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할 때에도 국가시행 광역철도 재정지원비율과 동일한 75%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출처 : 건설경제 2010-09-13
 
 
 

 

출처 : 국민일보 2010-09-13

 

 

 

출처 : 서울경제 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