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의~고기간 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 4차로 도로로서, 경기도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5년 9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하는 등 추진이 가속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2년여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업이 보류됐었다.

　2011년 6월 경기도의 지정 철회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기도와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나, 최근 포스코건설 컨소시업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이운주 경기도 민자도로팀장은“학의~고기간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향후 재정사업 전환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일산대교(2008년 5월 개통), 제3경인 고속화도로(2010년 8월 개통),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2013년 1월 개통) 등 3개 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운영 중이다.

문수아기자 moon@

건설경제 2013-02-15

 

 

 

“교통량 적다” 기업들 투자 포기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학의∼고기 민자도로’가 7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다.

17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학의 분기점(JCT)∼고기 분기점(JCT)’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민자도로(7.28km)에 대한 2순위 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통행량 감소에 따라 도로사업용지 보상비 100억 원을 늘려주고 건설비 340억 원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여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도는 2008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A컨소시엄이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부터 2순위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여왔다.

‘학의∼고기 민자도로’는 2005년 9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뒤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사이 2008년 서판교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지도 57호선(3.3km), 서판교 우회도로 등이 개설되면서 ‘학의∼고기 민자도로’의 예측 통행량이 급감했다.

1, 2순위 우선협상 대상 기업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하면서 원점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도가 직접 도로를 건설할지, 아니면 다시 민자로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며 “직접 건설할지 계속 민자로 추진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동아일보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