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비싼 민자도로 또 22곳 추진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경기도 도의회 특별위 구성 "통행료 산정·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증 하겠다" 별러

 

 

"세금은 다 어디에다 쓰고 도로를 만들 때마다 민자 방식입니까."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양주로 4년째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모(39)씨는 몇 일 전 요금소를 지나다 무심코 하이패스 단말기에 찍힌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통행료가 4,500원이었는데 4,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 또다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1년여 만에 2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되자 북부구간 이용객들이 비싼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북부구간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통행료가 2.6배나 높아 불공정한 통행료 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도로를 건설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생각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자도로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너무 비싸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도, 시ㆍ군이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총 사업비는 22조5,118억 원이다. 이 도로가 모두 건설되면 도내 민자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8곳을 포함해 모두 3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평택~시흥(42.6㎞)과 수원~광명(27.4㎞) 안양~성남(21.9㎞) 구리~포천(50.5㎞) 등 11곳을 건설 또는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흥~과천(12.4㎞)과 송추~동두천(19.68㎞) 학의~고기(7.28㎞) 등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용인(6.91㎞)과 화성시 비봉~매송(8.9㎞) 수원시 수원외곽순환 북부(7.7㎞) 등 시ㆍ군 역시 민자도로 8곳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자도로는 사업자의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아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급기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계획 중인 사업은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주성(민주ㆍ수원2)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 산정과 노선 결정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편익만 우선시 됐다"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민자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3-02-05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도로가 22곳에 사업비만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도, 시·군이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총사업비는 22조 5천118억원이다.

이 도로가 모두 건설되면 도내 민자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8곳을 포함해 모두 3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평택~시흥(42.6㎞)과 수원~광명(27.4㎞), 광주~원주(57㎞), 인천~김포(28.5㎞), 안양~성남(21.9㎞), 구리~포천(50.5㎞) 등 6곳을 건설하고 있다.

서울~문산(35.6㎞)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고 광명~서울(20㎞)과 포천~화도(28.9㎞)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협상 단계에 있다. 봉담~송산(18.5㎞)과 이천~오산(29.7㎞) 구간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선정됐다.

도(道)는 시흥~과천(12.4㎞)과 송추~동두천(19.68㎞), 학의~고기(7.28㎞) 등 3곳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학의~고기 구간은 1,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잇따라 포기 의사를 밝혀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시·군 역시 민자도로 8곳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시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3곳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비봉~매송 8.9㎞)와 양주시(도하~덕계 5.79㎞), 수원시(수원외곽순환 북부 7.7㎞), 시흥시(시흥~서울 4.9㎞), 남양주시(덕송~내각 4.9㎞)가 각각 1곳씩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퇴계원~일산 36.6㎞)과 서울~춘천(61.4㎞), 용인~서울(22.9㎞), 서수원~평택(38.5㎞), 일산대교(1.84㎞), 제3경인고속도로(14.27㎞), 서수원~의왕(13.07㎞), 남양주 수석~호평(11.2㎞) 등 8곳에서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1㎞당 요금이 13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50원)보다 2.6배나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들끓는 등 민자사업자의 ‘폭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건설·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계획 중인 사업은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주성(민·수원2) 의원은 “정부와 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산정과 노선 결정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편익만을 우선 반영해 왔다”라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민자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이복진기자/bok@

중부일보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