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곡~소사선 일반철도 추진 건의

 

지방비 부담 ‘0’… 사업추진 탄력 기대    경기도가 광역철도로 검토된 대곡~소사선(19.5㎞)을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고양 대곡~부천 소사선이 일반철도로 확정되면 서울시ㆍ경기도ㆍ고양시ㆍ부천시 등이 내야 할 37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이 없어져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곡~소사선 사업은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모두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완공은 2015년으로 예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착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곡~소사선 사업은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반영돼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등은 3700억원을 웃도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애초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에 대곡~소사선을 일반철도로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광역철도 예산으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광역철도는 시ㆍ도에서 25%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곡~소사선이 북쪽으로 경의선(대곡~문산), 남쪽으로 소사~원시선 및 서해안(화양~원시) 등 서해축 여객ㆍ화물 수송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일반철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대곡~소사선은 서해축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과 연계해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화 대상은 △건설ㆍ운영 중인 경춘ㆍ중앙ㆍ여주선(최고 230㎞/h) △계획ㆍ설계 중인 서해선, 문경선(250~270㎞/h) △기본계획 중인 신안산선(120~200㎞/h) △신규 노선인 수서~용문선(250㎞/h)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률이 급감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5억원 규모의 ‘철도고속화 및 순환선 추진방안(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포함) 타당성 용역’을 내년 3월 추경예산에 반영, 고속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출처 : 건설경제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