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적정 수익은 얼마인가?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하철 9호선과 새빛둥둥섬에 이어 이번에는 우면산 터널이다.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전금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우면산 터널의 지난 2004년 이후 통행료 누적 수입은 1247억원. 여기에 시가 지원한 보전금을 합하면 민자사업자가 가져간 돈은 1820억원이 넘는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투입한 공사비 1402억원을 빼면 418억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1402억원과 누적 수익 1820억원을 단순 비교하면 9년 동안 수익률은 29.8%로, 연간 3.3% 수준이다. 원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진 셈이니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올라갈 것이고, 30년간 운영하니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반면, 여기에는 민간사업자의 도로 운영비나 공사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은 빠져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쌍방 계약으로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이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몰라도 합법적 계약을 일방의 의견대로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가 되는 보전금 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 지원을 배제한 9년간 통행료 누적 수입 1247억원은 공사비 1402억원에 155억원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보전금이 없었다면 사업자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한다면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간사업자 역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시민 부담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인상이 통행량 감소로 이어져 다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가 불평등 계약에 속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누군가의 배를 불리려고 쓸데없는 일을 벌인 것이라고 떠드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먼저 제안하기도 하지만, 시가 제안하고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한다.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다른 사업자에 맡기면서, 시는 대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내주기도 했다.

　민자사업은 시가 돈이 없어서 일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후불’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적자가 나는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시가 먼저 할 일은 ‘누구 탓이냐’를 떠나서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이 얼마인지 냉철히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경제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