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장 ‘시한폭탄’ 터지나

 

용인경전철 오는 26일 이자만기…사업자 해지 사태 빚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한 민간투자시장에 또다른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국내 경전철 1호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나긴 사업기간 끝에 개통을 앞두고 파국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을 놓고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이자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SPC(특수목적법인) 파산은 물론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1조원을 웃도는 이 사업에서 용인경전철㈜가 조달한 금액은 4900억원 가량.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미 1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과 운용경비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인시 측이 준공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경전철을 개통하지 못한 탓에 운영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자만기일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가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주주들이 주머니를 털어 이자를 상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FI들이 MRG와 개통에 대한 기약없이 이자를 유예해줄리 만무하고 주주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선개통 후준공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통과 동시에 적용되는 MRG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자금재조달을 통해 MRG를 79.9%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시는 자금재조달 전까지 60%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I들은 당초 90% 수준의 MRG를 기대하고 투자한 만큼 당장 조달한 자금에 대한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MRG 조정을 계속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신뢰가 무너져 자금재조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MRG 조정 수준에 대해 용인시와 용인경전철㈜가 의견을 모은다 해도 이미 시장의 평가가 바닥을 쳐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자 해지 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만에 하나 사업자 해지로 인해 용인경전철㈜가 법적 소송에 나선다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져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마켓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평가는 제로”라며 “사업자 해지 사태까지 가게 되면 민자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