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회생 여부 26일 민투심이 좌우

 

건설업계, 재정부의 민자회생 의지가 관건

    통행료, 민원에 꽉 막힌 SOC 민간투자사업의 회생 여부가 오는 26일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민간투자 부문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릴 민투심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재정부가 내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BTLㆍBTO 혼합민자 도입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 △시설개량 민자(RTO) 활성화 등의 조치에 대한 희망감이 작용했다.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 조치는 해지된 민자사업이 용인경전철 1건에 머문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리스크분담을 꺼리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BTLㆍBTO 혼합민자 방식도 그 동안 민자사업자, 특히 건설업계에 사실상 리스크를 전담시켰던 정부가 최소한의 위험요인을 같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RTO방식 활성화 방침은 도로, 철도 등 SOC시설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사업성 있는 민자대상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에 새 숨통을 틔울 신성장동력 창출책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조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국민적 통행료 반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폐지로 인한 사업성 저하, 저축은행발 금융조달 경색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번 정부 조치가 그나마 희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성사됐다는 홍보자료들을 쏟아내며 금융권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겨우 얻은 금융조달’이란 평가가 주류다.

　다른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자금지원 홍보자료를 보는 건설업계의 반응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쪽”이라며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로 생색만 내려하는 게 금융권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조치가 결코 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경계론도 상당하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최대 고민은 과거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민간제안을 채택해 생긴 후유증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국정감사 때마다 얻어맞는 게 MRG로 인한 국고낭비이고 국민들은 과다한 통행료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조치를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기조는 결국 이미 벌려놓은 민자사업을 연착륙시키는 것이며 이런 대수술이 성과를 내지 않는 한 추가 민자사업이 채택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비관론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