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 도입

 

정부, BTLㆍBTO(수익형) 혼합민자 기법 병행

　예산 조기집행 등의 재정투자 확대책에 더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도 눈에 띈다.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표류하는 SOC민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BTLㆍBTO(수익형) 혼합 민자방식 등의 정부ㆍ기업간 리스크 분담기법도 적용할 태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위험과 민간미분양 위험가중 논란이 지속된 보금자리주택에 BTL민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임대 민자 방식은 2008년에 이미 검토된 적이 있지만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폐기됐고 적용사례도 없다. 반면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LH 부채와 정부 재정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재정부가 재도입을 추진한다. 국고채 금리+가산율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고 임대에 특화된 건설기업 참여를 유인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자 방식도 BTL에 더해 RTL(Rehabilitate-Transfer-Lease)까지 검토한다. RTL방식은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 개량, 보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을 임대하되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금자리주택특별법까지 처리되면 내년 15만가구로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 길은 더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민간 참여책을 마련했지만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보류된 상태”라며 “다만 보금자리 BTL 민자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등의 기존 SOC 민자사업을 견인하기 위해 리스크 부담을 나눌 새 기법도 도입할 분위기다.

　민간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BTO방식과 재정역할에 무게가 실린 BTL방식간 장점을 접목한 BTLㆍBTO(수익형) 혼합민자방식이 대표적이다. 도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타당성이 낮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철도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에 더해 시설개량 사업을 활성화해 민자사업자의 운영리스크를 저감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특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검토 대상이며 이르면 이달 말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 논의한 후 채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장기계속공사에 민간건설사가 선투자할 때 인센티브율도 현행 4%에서 5%로 높인다. 나아가 민자 SOC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의 기반시설과 SOC 인프라를 차질없이 시행하려면 균형발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1-12-13